문서번호	계약심사과-15752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정다혜		이경혜		10/18
				김일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계약심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3. 10.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계약심사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계약심사과장 : 김 일☎2133-3300 심사총괄팀장 :이경혜☎3302 담당 :정다혜☎3305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호,'23. 2. 28.)

Ⅱ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ㅇ 표창 분야 : 서울시 사업으뜸이 계약심사분야

ㅇ 표창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관급)

ㅇ 표창 인원 : 총 15명(시·구 공무원 10명, 투자·출연기관 직원 5명)

ㅇ 표창 대상 :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하여 예산 절감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 직원

ㅇ 부     상 : 시·구 공무원(상품권 20만원), 투자·출연기관 직원(無)

ㅇ 수여 시기 : 2023. 11월말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재무국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계약심사과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장 등 배부

□ 추천방법

ㅇ 표창추천권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표창추천대상 : 추천일 기준 해당 부서에서 6월 이상 계약심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자로 추천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추천제외(결격사유)>
· 시, 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중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총 7명

- 위원장(1) : 재무국장

- 위  원(6) : 재무과장, 재산관리과장, 계약심사과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금2,090천원

ㅇ 포상금 지급(인사과) : 2,000천원

- 산출내역 : 200천원 * 10명 = 2,000천원

- 인사과‘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예산 사용

ㅇ 표창장 제작(계약심사과) : 90천원

- 산출내역 : 6,000원 * 15매 = 90,000원

- 예산과목: 계약심사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표창 대상자 추천                         : '23.10.27.(금)까지

ㅇ 재무국 공적심의·의결                      : '23.11.10.(금)까지
ㅇ 시 공적심의 의뢰(계약심사과→인사과)        : '23.11.10.(금)까지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 매월 25일경

ㅇ 표창장 수여                              : '23.11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