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10087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이민찬	김동현	10/18
		최종익

G밸리 창업큐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

2023. 10.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G밸리 창업큐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검토 보고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 사업 위수탁협약 일부 개정에 따른 G밸리 창업큐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 위수탁협약 일부 개정('23.9.27)

○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 위탁사무 '23년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 서울경제진흥원이 G밸리 창업큐브 입주기업 관리 업무를 전담 추진

○ SBA, G밸리 창업큐브 운영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G밸리활성화팀-1934, '23.10.17)

□ 주요 개정내용

○ 서울경제진흥원(SBA)의 G밸리 창업규브 입주기업 관리업무 수행 기능을 적시한 조항 신설 및 자구변경

- SBA로부터 승인을 받아 창업큐브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 예정 기업으로 입주기업 정의 자구변경(안 제3조제6호)

- 창업큐브에 입주하여 부담하는 소정의 비용을 이용료로 정의 신설 (안 제3조제9호)

- SBA의 역할을 창업큐브 입주기업 계약체결, 기업지원 및 관리업무 수행기능을 적시한 자구로 변경(안 제5조제1호)

- 창업큐브 입주기업 신청자격을 입주 신청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7년 미민의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입주계약 체결전 사업자 등록 완료) 적시한 자구로 변경(안 제9조제1항제1호)

- 창업큐브 입주 신청자의 입주계약 및 입주시기(안 제16조), 입주승인 취소(안 제17조) 사항을 적시한 조항 신설

- 입주기간 연장평가 시 입주기업의 시설 사용빈도를 연장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한 조항 신설(안 제20조제5항)

- 창업큐브 이용자 준수사항(안 제21조), 입주자 권리양도 및 전대 등의 금지(안 제22조),  입주기업에 대한 SAB의 이용료 징수(안 제23조), 퇴거(안 제24조), 입주기업에 대한 경고 및 계약해지(안 제25조) 사항을 적시한 조항 신설

○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관리 민간위탁업체가((주)케이에스메이트)수행했던 창업큐브 입주기업 관리업무 수행 기능을 적시한 조항 삭제

- 민간위탁 업체를 통한 이용료 징수, 입주기업 관리,계약 업무 삭제(안 제4조 제4호)

Ⅱ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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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ㅇ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검토결과 송부(시→SBA)	: '23.10월

ㅇ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보완 및 승인 요청(SBA→시)	: '23.10월

ㅇ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 통보(시→SBA)	: '23.10월

붙임  G밸리 창업큐브 운영규정 개정(안) 검토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