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048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김윤빈		유세종	10/18
			이동욱
협 조
	시설운영팀장			이유찬
	급수운영팀장			이훈재
	급수관리팀장			代이한수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장위동 외 5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3. 10. 18. (수)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장위동 외 5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추진중 하도급 계약 실시 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ㅇ『하도급 사전승인(서면승락) 심사 이행 철저 요청』건설혁신과-1327(2023.7.27.)

ㅇ『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12565(2023.10.13.)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2023년 장위동 외 5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개요 : ********************

ㅇ 공사기간 : ****************************

ㅇ 계약금액 : ************

ㅇ 계 약 자 : **************

ㅇ 발 주 처 : *****************

ㅇ 감 독 처 : *****************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ㅇ 하도급계약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 >
ㅇ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 사전승인 요청 - 대상공사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하는 건설공사 - 시행시기 : 방침 시행 후 즉시(2022.7.1.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건설혁신과-25061(2022.6.28.)호 - 심사방법 :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 추진방법 :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를 사전승인 요청 - 사전승인(하도급 사전심사) 대상 : 서면승낙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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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전승인 심사실시

ㅇ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건

□ 심사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23. 10. 18.(수) 13:30

ㅇ 장    소 : 시설관리과 사무실

ㅇ 심사위원

- 위원장: ******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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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심사내용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검토

- 하도급자격의 적정성

- 하도급율의 적정성 등

□ 행정사항

ㅇ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감독처로 하도급 사전승인 여부 통보

붙임  1. 하도급 관련서류 1부.

2. 체크리스트(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1부.

3. 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