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1537
결재일자	2023.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491호

주무관		사회적경제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전혜원		양정아		방돈석		어용경		10/17
								유보화
협조
	지역경제과장		정형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2023년 제3차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0.

일자리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데이터기반행정고려사항		데이터활용 [ ] 지표관리대상 [ ] 기타 [ ]( 분석협조 등 기타 ) 미해당 [ ] ( ) ※ 데이터기반행정 미해당시 간결하게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및 2022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 심의를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Ⅱ		기금현황

□ 기금규모: 2,833,000천원

(구 기금 1,500,000 융자회수금 100,000 민간자본 1,233,000)

□ 지원대상: 관내 사회경제적조직/ 사업개발비, 시설비 등

□ 운용방법: 구 기금에 민간자본(수행기관 자체자금) 매칭 조달

구 분	2017. 12.	2019	2020	2021	2022	2023
수행기관	비플러스	한국사회 혁신금융	함께일하는재단	논골신협	(사)신나는 조합	재단법인 밴드
기 금 액	263 (구 기금 200 민간자본 63)	270 (구 기금 200 민간자본 70)	600 (구 기금 300 민간자본 300)	600 (구 기금 300 민간자본 300)	600 (구 기금 300 민간자본 300)	500 (구 기금 200 융자회수 100 민간자본 200)
누 적 액	263 (구 기금 200 민간자본 63)	533 (구 기금 400 민간자본 133)	1,133 (구 기금 700 민간자본 433)	1,733 (구 기금 1,000 민간자본 733)	2,333 (구 기금 1,300 민간자본 1,033)	2,833 (구 기금 1,500 융자회수 100 민간자본 1,233)

※ 수행기관: 이자율 0%,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재융자대상 사회적기업: 이자율 3%, 상환기간 수행기관 자율

성동구 (구 기금)	융 자 ➡ 이자율(0%)				수행기관 (민간자본 매칭)	재 융 자 ➡ 이자율(3%)				사회적경제조직

Ⅲ		개최개요

□ 일    시: 2023. 10. 26.(목) 10:00

□ 장    소: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

□ 심의위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9명

○ 위 원 장: 부구청장

○ 위    원: 8명(붙임명단 참조)

- 당연직(4명):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 위촉직(4명): 김재욱 위원 외 3명

□ 심의안건

○ 2024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 2022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

□ 진행순서

시간	내용	진행
10:00 ~ 10:05 (5′)	개회 및 위촉장 수여 위원장 인사말씀	간사(사회적경제팀장) 위원장
10:05 ~ 10:55 (50′)	심의안건(2건) - 2024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 2022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 보고사항(1건) -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내역 보고	위원장
10:55 ~ 11:00 (5′)	심의결과 발표 및 폐회	위원장

Ⅳ		심의안건

□ 안건 1: 2024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 2024년도 기금 조성계획

(단위: 천 원)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전망) ⓔ(ⓐ+ⓓ)
	수입 ⓑ	지출 ⓒ	증감ⓓ(ⓑ-ⓒ)
760,609	701,224	650,000	51,224	811,833

○ 수입 및 지출 운용 세부계획

(단위: 천 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 계	1,461,833	1,083,732	378,101	합 계	1,461,833	1,083,732	378,101
전입금	400,000	400,000	-	융자성 사업비	450,000	400,000	50,000
융자금회수	291,666	241,667	49,999	비융자성 사업비	200,000	200,000	-
예치금회수	760,609	436,798	323,811	예치금	811,833	483,732	328,101
이자수입	9,558	5,267	4,291

□ 안건 2: 2022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

○ 총   평

- 2022년 기금 운용 수행기관: (사)신나는조합

- 구 기금 대비 민간 자본비율 1대1 매칭을 통한 조성액 확대

- 재융자 추진실적: 4개 기업, 300백만 원 지원

○ 잘된 점

- 2022년 상환예정 융자금 100% 회수 완료함

- 코로나로 장기 침체 및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재융자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

- 예치금 정기 예금 가입을 통한 이자수입 확대

○ 미흡한 점

- 매칭 금액 부담 및 이율제한 등으로 융자 수행기관 모집 시 사회적

금융기관 참여가 저조하여 재공고를 통한 모집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상반기 집행 실적 저조

○ 발전방안 및 향후 조치계획

- 매칭 비율 조정 및 이율 조정 등 수행기관 조건 조정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회적경제조직의 구조상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가치 및 혁신성,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금을 통한 사업비 및 운영        자금 공급이 필요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Ⅴ		소요예산

□ 예 산 액: 210천 원

구분	예산액 (천원)	산출내역	편성목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10	외부위원 참석수당 70,000원 × 3명 = 210,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Ⅵ		향후계획

□ 2023. 11.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및 구의회 제출

□ 2024.  2.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 수행기관 선정 공고

붙임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