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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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3. 10. 11.) (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0111(2023. 10. 1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1부시장 요청사항, 2023.9.4)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이종성의원)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안규백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이만희의원)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임종성의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5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6	(윤상현의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김한규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김한정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맹성규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양기대의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법제담당관)
주무관	조정숙		관리단속과장	10/17
박남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2031	(	2023. 10. 17.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번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3302	/전송	02-3146-3339	/	jjsra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