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3793
결재일자	2023.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정은선		代정은선		10/17
				김용범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치매안심병원 시설 및 관리 관련

원무과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3. 10.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치매안심병원 시설 및 관리 관련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민선8기 공약사항(안심치매 2.0) 추진 및 공공의료 정상화 등을 위해 치매안심병원 시설 및 관리업무추진에 기여한 유공 직원을 표창함으로써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

○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023.2.28.)

○ 2023년 서북병원 직원 시장표창 계획(원무과-4338, 2023.3.29.)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개요

○ 훈격 :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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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시기 : 월 1회

○ 수여절차 : 부서 추천 및 원내 자체 공적심의 후 원무과에서 市 인사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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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사유 :

- 주요 시책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부상 : 상금 20만원 ※『공직선거법』에 의거 공무직은 부상 지급 불가

Ⅱ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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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이상, 사업유공 6개월 이상인 자로 서북병원 치매안심병원 시설 및 관리 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무원 및 공무직

□ 표창절차

≪표창 추천·선정 흐름도≫

원무과 추천	⇒	자체 선발·의결	⇒	인사과 추천	⇒	市 심의 선발·의결	⇒	결과통보
(부서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원무과)		(市 공적심의회)		(인사과)

□ 부상 : 상금 20만원(인사과 통합편성 예산 범위 내 지급)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 선정계획 수립 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 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Ⅲ		행정사항

□ 市 인사과 : 포상금 예산 협조

□ 서북병원 원무과 :

- 기관자체 공적심의 의결

-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수립 및 서류 제출(공적조서 등)

붙임  2023년도 사업으뜸이 추진계획(원무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