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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알림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2호, 시행 2023.9.29.) 제26조의5 조항이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3. 위 법 제26조의5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된 바, 이 법 조항에 따라 귀 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개정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개정 조례의 상세 내용은 서울시의회(http://www.smc.seoul.kr) → 의정활동 → 의안정보 → 의안검색(검색어 : 집합건물) → 번호 11-00997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5.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23년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대한 자치구 직원교육을 2023.11.17.(금) 14:00~18:00에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상세일정과 장소 등은 추후 공문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8965호)(2023100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택과장)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代이상구		건축기획과장	10/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시행	건축기획과-22344	(	2023. 10.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