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아동복지시설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재요청

1. 아동담당관-8882(2023. 4.21.)호, 9018(2023.4.24.)호, 16150(2023.8.3.)호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해야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금년 기제출 기관 및 미해당기관 제외(붙임2 참조)

3.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붙임 1,2,5)참고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3.10.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상담소,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복지센터

붙임  1.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계획 1부

2. 2023년 성범죄 경력 점검 대상기관 목록 1부

3. (제출서식)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양식 1부

4. (제출서식)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표 1부

5.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 확인표(현장 점검시 활용) 1부

6.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조회용) 1부

8.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지침 1부(별송)

9.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아동보육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족정책과장), 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 광진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중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성북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마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구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금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동작구청장(아동여성과장), 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장), 송파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김은재		아동시설팀장	라도균		아동담당관	10/17
代전규영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21693	(	2023. 10. 1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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