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728
결재일자	2023. 10.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유명	임하정	고광현	조미숙		10/17
					이수연
협 조

2023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계획

2023. 10. 17. (화)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임하정☎7442 담당 :문유명☎7447

2023년 보건복지부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장애인 자립 지원 등 장애인복지 증진 및 체계 구축에 기여한 자치구를 선정하고자 함

Ⅰ		평 가 개 요

o 추진근거 : 2023년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계획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543, 2023.4.28.)

o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장애인 관련 업무 부서

o 선정규모 : 최대 5개 자치구

- 시·도에서 심사 후 관할 시군구 20% 이내 우수 지자체를 보건복지부에 추천

※ 규모(12개, 총75백만원) : 최우수1(10백만원), 지역우수9(각6.5백만원), 분야(정량·정성)우수2(각3.25백만원)

o 평가방법 : (서울시) 자체평가 →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o 평가기준 : 장애인 자립 지원(정량), 장애인 서비스 지원(정량),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정량), 우수사례(정성)

o 평가목적

- (장애인복지 수준 제고)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및 지자체 장애인복지 수준의 전반적 제고 위한 평가 기능 강화

- (장애인정책 연계 강화) 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3~27) 수립에 따른 정부 추진 중점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자체 추진동력 확보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자체별 우수 사례 발굴 및 신규 정책 개발 및 확산 지원

Ⅱ		접수현황 (구→시)

o 접수기한 : 2023.10.16.(월) 한

o 접수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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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토결과 : **********

Ⅲ		심 의 계 획

o 평가일시 : 2023. 10. 20.(금)

o 평가형태 : 서면심사(정성)

구분	평가지표	심의형태
정량평가	① 장애인 자립 지원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표별 배점기준에 따라 담당자 확인 및 점수 부여
	② 장애인 서비스 지원
	③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정성평가	④ 우수 사례 등 평가	자치구가 수행한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인 사항과 사업추진 성과, 우수사례, 특이사항 등을 제출한 문서를 통하여 심의위원의 심의를 통한 질적 평가

o 평가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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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규모 : 최대 5개 자치구  * 시·도는 최대 소관 시·군·구의 20% 이하 추천

o 평가기준(붙임4)

평가지표	평가내용 및 측정기준	배점
① 장애인 자립 지원 (정량)	3개 항목	25
	○ 장애인 현금급여(연금, 수당) 수급비율	5
	○ 장애인일자리 참여율	10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비율	10
② 장애인 서비스 지원 (정량)	4개 항목	25
	○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실적	5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5
	○ 발달장애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 실적	10
	○ 저소득 장애인등록비용 경감 실적	5
③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정량)	3개 항목	25
	○ 장애재판정 기한 내 판정비율	5
	○ 수요자 중심의 맞춤 상담률	15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5
④ 우수사례 등 평가 (정성)	4개 항목	25
	○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 중심 사례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	5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안정적 운영 추진 노력	10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노력	5
	○ 재난·안전관련 대처	5

o 심사위원 : ************************

연번	구 분	성명	소 속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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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방법

- 위원별 정성평가 점수 평균(최고·최저점 제외) 및 정량평가 합산 점수  고득점순으로 최대 5개 자치구 선정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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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o 서울시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평가 심의           : '23.10.20.(금)

o 장애인복지사업평가 결과 송부(→한국장애인개발원) : '23.10.23.(월)

붙임  1. 심사표 1부.

2. 정성평가 심사기준 1부.

3. 심의위원회 서식(서약서, 참석부)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