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반시설 성능평가 공통안내서(안) 배포 및 성능평가 실시 협조요청

1. 재난안전정책과-5903(2023.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2조(성능평가)에서는 기반시설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시설물 성능평가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붙임문서 참조).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2조(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3. 이와 관련되어 현재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 실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반시설의 원활한 성능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기반시설 성능평가 공통안내서(안)"을 마련·배포한바, 각 관리감독기관(부서)에서는 공통안내서(안)을 참고하시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설상운		물재생운영팀장	이경주		물재생시설과장	10/17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4060	(	2023. 10. 17.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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