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시설안전과장)
(경유)
제목	운행제한 차량(과적) 너비 측정기준 관련 추가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5362(2023. 10. 6.)호와 관련입니다.

3. 위 대호로 운행제한 차량 단속 시 너비 측정방법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튜닝한 고정장치(최외측으로부터 좌우 125mm 이내)는 측정에서 제외하되, 도로시설물 보전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관계부서에서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추가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무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운행제한차량 단속 시, 공차가 아닌 대부분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          2항제2호에 따라 화물의 폭이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는 지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갑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튜닝한 고정장치를 포함하여 너비가 2.75미터 이내라면               단속대상이 아님.

(을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규정은 공차인 상태를 말하므로 적재한 화물이 폭 2.5미터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함.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국경		강남일반교량팀장	윤옥광		교량안전과장	10/17
조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6368	(	2023. 10.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난안전총괄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173	/전송	02-2133-1479	/	nation@seoul.go.kr	/	부분공개(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