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8895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은섭		이수연	10/16
			송영민
협조
	세무정보화팀장		김광숙

’23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계획

2023. 10. 16. (월)

재 무 국

(세 무 과)

목    차

Ⅰ		점검 개요		1
Ⅱ		주요 점검 내용		1
		1.	*******************************	1
		2.	*************************	4
		3.	**************************	5
		4.	************************	6
		5.	********************************	6
		6.	*****************************	7
		7.	***************************************	7
		8.	**********************	7
		9.	*********************	8
		10.	*********************	8
Ⅲ		세부 추진 일정		8
Ⅳ		점검 결과 조치		9

’23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계획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관리 및 국세청 통보자료 처리 등 자치구 지방소득세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지방소득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타세목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발굴 강화

ㅇ 다른 세목과 법인지방소득세를 교차검증하여 납세자의 착오 또는 고의로 누락한 법인지방소득세 발굴

□ 지방소득세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세원누락 방지

ㅇ 자치구의 지방소득세 과징실태를 점검하여 과세누락 및 환급미처리 등 방지

ㅇ 전국 지자체간 특별징수정산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지방소득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지방소득세 운영에 필요한 건의사항 및 업무개선 의견수렴

ㅇ 지방소득세 업무처리 및 전산시스템에 관한 자치구 의견을 수렴 납세자의 신고‧납부와 과세관청의 부과‧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 개선

Ⅱ		주요 점검 내용

□ 타세목 과세자료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누락 자료점검(점검표 : 붙임1)

	< 점검배경 >
법인의 경우 매년 법인지방소득세 정기신고시 지방세법 제89조 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그러나 법인의 납세의식 부족 및 착오 등으로 인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본점 소재지 등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 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타세목(취득세,주민세)의 신고·납부자료와 법인 전국과세자료를 매칭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은 있으나 안분신고 누락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적정여부 점검하고자 함.

ㅇ 우리시가 자체 실시한 법인지방소득세와 타세목 교차검증 자료에 의한 추징사례

- *************************************************

	<취득세(지점중과) 교차검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징 사례>
********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소재지인 인천시 부평구청에 2022.4월 20,751,690원을 전액 납부하였음. 우리시는 자체 실시한 법인지방소득세와 타세목 교차검증 자료에 의해 2021.10.16.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지점중과)를 납부한 자료를 포착하여 이를 근거로 ****************** 소재한 지점에 대하여 2022.11월 법인지방소득세 13,614,58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함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교차검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추징 사례>
*****는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소재지인 부산시 해운대구청에 2022.4월에 20,751,690원을 전액 납부하였음. 우리시는 자체 실시한 법인지방소득세와 타세목 교차검증 자료에 의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1999.1월부터 계속하여 납부한 자료를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소재한 지점에 대하여 2022.11월 법인지방소득세 20,824,820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함

ㅇ ****************************************

- 서울특별시 내 본점전입 및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장 개설 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혐의 법인

<취득세_중과세_감면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법인세 통보과표 (2022년 귀속)		취득세_중과세_감면분 (’23년 신고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계	*	*********	*	*******

ㅇ ***************************************

- 서울특별시 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혐의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법인세 통보과표 (2022년 귀속)		주민세_사업소분 (’23년 신고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계	**	***********	**	*****

- 서울특별시 내 주민세 법인균등분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혐의 법인

<주민세 법인균등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법인세 통보과표 (2022년 귀속)		주민세_법인균등분 (’23년 신고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계	***	***********	***	******

- 서울특별시 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혐의 법인

<주민세 종업원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법인세 통보과표 (2022년 귀속)		주민세_종업원분 (’23년 신고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계	*	***********	*	******

- 서울특별시 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혐의 법인

<주민세 특별징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법인세 통보과표 (2022년 귀속)		지방소득세_특별징수분 (’23년 신고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계	***	***********	***	*******

□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처리실태 점검(점검표 : 붙임2)

	< 제도 개요 >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은 ’1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내국법인의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지자체가 특별징수지 지자체로부터 특별징수 세액을 수령 후 법인이 신고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대상 지점 지자체에 특별징수 세액을 배분하는 제도

ㅇ 법인지방소득세 정산대장에 미 등록된 자료 : ************

-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이 있는 신고 자료이나 정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 중 정산 대상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자료

ㅇ 법인세 통보자료 기준으로 본점 확인이 필요한 자료 : ************

- 서울시에 법인의 본점이 소재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로 통보된 자료

- 법인의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서울시로 미 통보된 자료

‣ 법인에 중복환급이 이루어지거나, 지자체간 중복정산 가능성 존재

- 정산 제외된 자료(기납부세액 1만원 이하, 사업장&특징지 동일지자체) 중 기납부세액 검증이 필요한 자료

ㅇ 동일한 법인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이 중복 지급된 자료 : **************

-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 법인의 특별징수세액을 중복 지급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에 특별징수세액을 지급한 자료

‣ 특별징수세액 기 지급 된 건에 대하여 중복 지급인지 여부 확인

ㅇ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진행 미처리 자료 : ****************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정산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정산액 지급요청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특징지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미수납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 지점 배분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 지급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법인에 환급금 지급을 미처리한 자료

- 특별징수지 지자체에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지급예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미통보한 자료

- 특별징수지 지자체에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정산액 지급을 미처리한 자료

-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배분액 지급요청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선환급 처리된 자료에 대하여 수시 재정산 미처리한 자료

ㅇ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지점 배분액 검증대상 :****************

- 서울시가 지점인 자료 중 지점 배분액이 미통보된 자료

- 서울시에 대한 지점 배분 안분율 및 배분 통보금액 검증 대상인 자료

□ 국세청 통보자료 부과 및 환급 누락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3)

ㅇ ’19년 ~ ’23년 8월 국세청 통보자료 중 부과 및 환급 미처리 자료

- 지방소득세 부과 및 환급 미처리 자료 :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국세청 통보 현황 (’19년∼’23년 8월 통보분)		미처리 현황
			부과 미처리		환급 미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	**********	*******	*******	*******	******
’23년 통보	*********	*********	*******	*******	*******	*****
’22년 통보	*********	**********	*****	******	******	*****
’21년 통보	*********	**********	***	*****	*****	*****
’20년 통보	*********	*********	***	***	*****	*****
’19년 통보	*********	*********	***	***	***	***

※ 국세청 통보현황에서의 금액은 통보기준 금액으로 확정신고·수정신고·경정결정 세액이 포함되었으며, 미처리 기준일은 ’23년 10월 5일 기준

□ 국세 수정신고 통보분 중 미부과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4)

ㅇ 소득세를 환급신고한 납세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통보자료 중 개인지방소득세 초과 환급 여부 확인 대상 : *********************

- 납세자의 동일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전체 확인하여 수정신고, 경정결정 통보분에 대하여 초과 환급된 부분 부과여부 검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수적 첨부서류 관리 실태 점검(점검표 : 붙임5-1,2)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 : ****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안분명세서

- 필수적 첨부서류가 전산(세무종합)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중 무신고가산세가 미부과된 법인에 대하여 미부과 사유 확인(’22년 ~ ’23년 신고분)

‣ 서류 형태로 보관중인 경우 전산 등록, 그 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여부 검토

ㅇ 본점 제출 필수적 첨부서류를 지점과 공유 안 한 자료 :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수적 첨부서류는「지방세법」제103조의23제⑤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4 제④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

□ 법인지방소득세 지연 납부분 가산세 미부과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6)

ㅇ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된 자료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부과 자료 : ************************

□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중 미부과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7)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된 자료와 연계된 국세청 통보자료 중 수시분 또는 납부분이 없는 자료 : ******************************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하여 수시분 부과 대상임에도 국세청의 자료가 미 통보되어 미 부과된 자료 : *******************************

ㅇ 개인지방소득세(종소)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하여 수시분 부과 대상임에도 국세청의 자료가 미 통보되어 미 부과된 자료 : *****************************

- 지방소득세 성립당시(과세연도 말) 납세지 확인 후 소득세 전국통보자료 및 전국 과세자료 조회하여 수시분 부과처리 또는 세입금 경정 요청

ㅇ 개인지방소득세(양소)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하여 수시분 부과 대상임에도 국세청의 자료가 미 통보되어 미 부과된 자료 : ********************************

- 지방소득세 성립당시(양도한 달의 말일) 납세지 확인 후 소득세 전국통보자료 및 전국 과세자료 조회하여 수시분 부과처리 또는 세입금 경정 요청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 특별징수세액 점검(점검표 : 붙임8)

ㅇ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의 특별징수세액과 법인세 신고분 원천징수세액 차이 자료 : ************************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자료 중 특별징수세액이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검증 추진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 부당 가산세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9)

ㅇ 소득세는 부당 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지방세는 일반 가산세가 부과된 자료 : **************************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의 사유로 국세는 부당 가산세 40%를 부과하였으나, 지방소득세는 일반 가산세인 20%(무신고) 또는 10%(과소신고)를 부과한 자료에 대한 검증 추진

지방소득세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수렴(점검표 : 붙임10)

ㅇ 수렴된 제도개선 내용을 ’23년도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시 반영

Ⅲ		세부 추진 일정

□ 자치구 점검 계획서 공문 발송  : ’23. 10. 16.

□ 자치구 자체 서면 점검 실시    : ’23. 10. 16. ~ 10. 27.

ㅇ 1차 서면 점검 : 25개 자치구에서 점검대상 조치 후 점검표 제출

- 시에서 발송한 점검표를 자치구에서 작성하여 제출

- 점검표 제출기한 : ’23. 10. 27.

□ 서울시 현장 점검 실시         : ’23. 10. 30. ~ 11. 10.

ㅇ 2차 현장 점검 : 자체 서면 점검이 미흡한 자치구 현장 점검

- 자치구를 방문해서 국세청 통보자료 처리 상태와 정산업무 적정 처리 여부 및 법인 안분신고 등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3. 10. 30. ～ 11. 10.

- 점검반 편성(3개조)

구 분	A조	B조	C조
점검자	이은섭·서수진	정주영·박인옥	안영산·강유나

- 자치구 점검 세부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 해당 자치구 방문일정은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방문 예정

□ 자치구 점검 결과 통보         : ’23. 11. 13.

Ⅳ		점검 결과 조치

□ 지방소득세 운영이 미흡한 자치구에 대한 업무 개선 요청

□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미처리 현황 사유별 분석

ㅇ 이를 통해 ’23년도 국세청 통보자료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

□ 지방소득세 신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자치구 직원들의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23년도 제도개선 추진

붙임  1. 자치구 점검표 각 1부.

2. 자치구 점검 자료 1부(엑셀 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