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시유지 용도변경 관련)

1.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호와 관련입니다.

소재지	재산구분	지목	면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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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구에서 질의한 시유재산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유재산

□ 질의요지

- 시유재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7조 5호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 지정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시유재산의 관리 처분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귀 부서에서 질의한 도로 지정은 기업용 행정재산을 공공용 행정재산 으로 전환하는 같은 법 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해당되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

- 행정재산을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용도 또는 활용 계획등을 고려할때 용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또한, 질의한 통행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로 볼 수 없어 도로 지정에 대한 건축위원회 직권 상정을 재검토하시기 바람.

붙 임 : 시유지 용도변경 건축심의(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응		재개발관리팀장	장병혁		주거정비과장	10/16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607	(	2023. 10.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gullakg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