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714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수	정삼모	김재웅	박진순		10/16
					이인근
협 조	담당사무관			김두환
	주무관			이용진

'23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2차) 교부 계획

2023. 10.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2차) 교부 계획

노후 열수송관의 적기 교체를 통한 시민 안전확보 및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추진을 위한 ’23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2차) 교부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자본금) 및 제29조(재정지원)

ㅇ「서울에너지공사 시비 출자계획」녹색에너지과-24471호(’22.5.18.)

ㅇ 서울에너지공사 예산재정-794호('23.9.27.) '2023년 출자금 교부신청서 추가 제출(수정)'

□ ’23년 출자금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출자금	교부일정
		1차(’23.6월)	2차(’23.10월 예정)
합 계	37,937	10,000	27,937
노후 열수송관 교체 사업	20,000	10,000	10,000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	17,937	-	1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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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내역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소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 계		1,580	186	660	140	215	379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259	-	-	-	59	200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2단계)	721	86	160	140	156	179
	태양광 발전사업	174	100	74
	공사 승계채무 상환	426		426*

※ 공사 승계채무 상환(426억원) : 시 재정담당관 감채기금 활용 출자(’20.6월 시의회 동의, ’20.8월 교부), 상환 완료(’20.9.15.)

□ ’23년 2차 교부 계획 : 총 27,937백만원

1. 노후 열수송관 교체사업

ㅇ 금회 교부액 : 10,000백만원 (’23년 총 교부액 20,000백만원)

ㅇ 사업내용 : 20년 이상 경과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C 등급” 배관 교체

구분	대상지역	관 경(A)	교체길이(m)	소요예산(백만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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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

ㅇ 금회 교부액 : 17,937백만원 (’23년 총 교부액 17,937백만원)

ㅇ 사업내용 : ************************

연번	구 분	출자금(백만원)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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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출자금 교부 및 납입증명서 발급 통보 : ~ ’23.10.13.(시→에너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