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10019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박광수		김동현	10/16
			최종익
협조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물 최종 하자점검 계획

2023. 10.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G밸리 창업복지센터 시설물 최종 하자점검 계획

G밸리 창업복지센터의 조경·조적·토목 시설물의 하자 만료기간이 도래하여 최종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창업복지센터내 기업·근로자의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여 신성장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11절 3(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함

□ 사업개요

ㅇ 위    치: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ㅇ 규    모: 대지면적 1,149㎡, 연면적 6,017㎡ / 지하2층~지상10층

ㅇ 현    황: 정부합동공모사업 선정('14.11)→설계('17.9)→착공('18.4)

ㅇ 도입시설: 창업큐브, IoT기술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등

ㅇ 준공일자: '22.11.12

ㅇ 총사업비: ********************************

ㅇ 설계용역: ************

ㅇ 감리용역: *********************

ㅇ 공종별 준공 내역

구분	업체명	준공기간	하자기간	계약금액(천원)
조경공사	********	'21.11.9	*********	*******
조적공사		'21.11.9	*********	*******
방수공사		'21.11.9	*********	*******
철·콘 공사		'21.11.9	*********	*********
기계공사	*******	'22. 7.28.	*********	*********
소방공사	********	'22.12.28.	*********	*******
정화조공사	*********	'22.7.28	*********	******
가스공사	*******	'22.7.28	*********	******
토목공사	********	'21.10.27	*********	*********

ㅇ 업무 체계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하자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 제출 (시공사→서울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71조 및 시행규칙70조 ▪금액:계약금액의 3/100 ▪종류:현금, 보증보험증권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69조 ▪기간:1년～10년(공종별)
	하자발생		정기 하자검사 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2회/연)		- 지방계약법 시행령 70조 및 시행규칙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3-가
	하자지시 (서울시→시공사)		최종 하자검사 실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11절 3-나 (하자기간 만료되기 14일전)
	하자보수계획서 제출 (시공사→서울시)		하자완료확인서 발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2-다 완료확인서 발급일까지 보증금의 반환(요청시즉시)
	하자보수계획 적정여부 검토 ※ 적정시 보수시행 통보 ※ 미흡시 재검토 통보 (서울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하자보수 시행 (시공사) ※시공사 불이행시 : 연대보증사, 보증서 발급기관에 이행 촉구
	하자보수완료검사원 제출 (시공사→서울시)		하자보수검사 (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검사조서 생략)

Ⅱ		최종 하자검점 계획

□ 하자점검 계획

ㅇ 시   기 : 2023.10.20(하자만료 14일 이전)

ㅇ 점검내용: 조경, 조적, 토목 대한 최종 하자발생 여부 등

ㅇ 점 검 자: 외부전문가 2명

ㅇ 점검방법: 외부전문가을 활용한 전문분야 점검

□ 점검후 조치 사항

ㅇ 하자검사 결과 하자 발견 시 시공사에 하자보수 통보

- 하자내역을 시공사에 공문발송하여 보수요구

ㅇ 시공사는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파악 등 하자보수계획서 제출(중대하자)

- 하자보수계획서(붙임2) 참조하여 제출토록 통보

ㅇ 시공사가 제출한 하자보수계획서의 적정 여부 검토

ㅇ 시공사의 하자보수계획서의 적정 여부 검토 후 보수토록 조치

□ 하자보수 확인처리

ㅇ 하자보수공사 완료 시 적정시공 여부 등 검사

ㅇ 최종검사 완료 후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장에게 발급

- 최종 검사 시 하자사항이 발견되면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에 확인서 발급

※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발급일부터 소멸

□ 하자보수 기록

ㅇ 하자보수 실시 후 결과보고 및 기록유지

- 정기 및 최종 하자보수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및 검사조서 작성

ㅇ 시    기: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연2회 실시하는 정지하자검사와 별도로 최종하자 검사 실시

Ⅲ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는 건설기술심의원회 등 활용

□ 현장점검 수당 지급

ㅇ ***************************

ㅇ 예산과목: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1. 하자검사조서 1부

2. 하자보수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