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960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최준호	신혜숙	최판규	송호재		10/16
					김태균
협 조

2023년 경제정책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3.  10.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경제정책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경제정책과장 : 최판규☎2133-5210 경제정책팀장 : 신혜숙☎5212 담당 : 최준호☎5218

경제정책실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

ㅇ 2023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5199, ’23. 3. 28.)

－ 기존 청렴정책 내실화 및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등

※ ***************************** 경제정책실 자체점검 강화 및 청렴도 평가 취약부분 개선

□ 추진방향

ㅇ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및 예방활동 강화

－ 자체 부패 신고체계 구축 및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발송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ㅇ 전 직원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부패인식 개선

－ 경제정책실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이수 이행(연 5시간 이상)

－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활용하여 집합교육 2시간 이상 실시

ㅇ 적극적 청렴활동 실천으로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

－ 공사, 용역 등 대민업무 처리절차 숙지 및 복무규정 준수 자체 점검

2		추 진 계 획

□ 자율적 내부통제 및 예방활동 강화

ㅇ 경제정책실 부패 신고체계 구축

－ 기관 내 청렴 핫라인 운영 : **********************************

－ 신고대상 : 공직자비리, 공익신고, 부당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등

－ 처리절차 : 접수 → 조사 → 경제정책실장 보고 → 결과조치

※ 부패상황이 중하거나 공익신고인 경우 즉시 감사위원회 조사·처벌 요구

ㅇ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원칙 준수 및 투명한 회계처리

－ 매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충실한 공개 및 기한 준수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법인카드 부정사용 방지 및

경보발생 시 즉시 처리

《 법인카드 관련 주요 경보발생 내용 》

① 업무와 무관한 시간 법인카드 사용(23시 이후) ② 근무지 이외에서 법인카드 사용

③ 사용금지업종(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④ 휴일·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ㅇ 청렴도 취약분야 민원인 대상「청렴문자」발송

－ 공사·용역, 인허가업무 민원인에게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으로 시정 신뢰도 제고

※ 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예시)

1단계 (계약)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부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약속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응답소(eungdapso.seoul.go.kr) 또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완료)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동안 ○○업무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경험하신 경우 응답소(eungdapso.seoul.go.kr) 또는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교육 이수 및 청렴문화 확산

ㅇ 기관 간부공무원(4급 이상) 청렴 솔선수범

－ ‘청렴 안내서 읽기 캠페인’ 등 정례회의를 통한 청렴 실천의지 공유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등 청렴문화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

ㅇ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실시(연 5시간 이상)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 의무 이수   ※ 집합·사이버 교육 모두 포함

－ 청렴교육 미이수 직원 참여 독려 및 찾아가는 청렴교육 활용 등

ㅇ 공직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 준수 및 자체점검

－ 명절, 연말연시 등 부패취약기간 중 공직기강 집중 관리

－ 청렴 관련 법령 주요내용, 주요 부패사례 공유 등

	공직자 행동강령 등 복무규정 및 보안규정 주요내용
①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지양 ② 음주운전 등 복무위반 행위 엄금 ③ 민원은 기한 내 신속처리, 외부강의 신고 철저 ④ 보안담당자는 근무시간 준수 및 중식 교대실시, 퇴근시 잠금장치 및 보안기록부 기록 철저 등

3		행 정 사 항

ㅇ 청렴문자서비스 발송 안내 및 실시          : 수시

ㅇ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 매달 10일 限

ㅇ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부정사용 모니터링   : 수시

ㅇ 공직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 수시

ㅇ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 실시 및 소속 직원 교육 이수 독려

붙임  청렴서약서 1부  끝.

붙임		청렴 서약서(양식)

청렴 서약서

나는 서울특별시 공직자로서 서울시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특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며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직무상 관련여부 및 기부, 후원,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

■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