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건설과-9914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박윤선		이승우	10/16
			전태호
협조

올림픽로35길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2차) 검토보고

2023. 10.

시  설  부

(시설건설과)

올림픽로35길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승인(2차) 검토보고

시설부장: 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 이승우☎1490 담당: 박윤선☎1494

「올림픽로35길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하도급 관리계획서  변경승인(2차) 요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올림픽로35길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2023. 5. 22.~ 2024. 12. 20.

ㅇ 공사개요: D= 300~ 1,000㎜ L=1,888m 등

ㅇ 도 급 비: 6,378,290,00원

ㅇ 시 공 사: 삼보굴착(주) 대표 이원희

ㅇ 공사감독: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2처 조남명

□ 관련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 대상 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 추정가격 30~ 300억 미만공사: 적격심사시 제출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0절 제5항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ㅇ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17호)

-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하도급심사(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실시

□ 관련문서

ㅇ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공사감독2처-12120호, 2023. 10. 6.)

ㅇ 하도급관리 변경계획서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12500호, 2023.10.13.)

□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신청 내용

(단위 : 천 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증·감, 총액기준)
		기승인	추 가
공 종	********* *******	********* *******	**************
시 공 사	********	********	*******
주공종 면허	*******	*******	*******
하도급 할 금액 (총 액)	******* *********	*******	********* ***********	************
하도급 금액 (총 액)	******* *********	*******	********* ***********	************
하도급율	****** ********	******	****** ********	*******
변경사유	****** *****************	****** *****************	*	*
하도급 부분 설계 금액	******* *********	*******	********* ***********	************
하도급 부분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 율	******	******	****** ********	*******
하도급 직불계획	****	****	****
도급공사비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서울시설공단) 검토 및 제출내용

ㅇ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당초 (적격심사)	변경	산출점수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	****
2. 종합공사	계	12.0		****	****
① 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6.0 5.0 4.0 3.0		***
② 최근 1년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A : 10% 이상 B : 10% 미만	2.0 1.5		***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4.0 0.0		***
④ 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
⑤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제출	A : 20% 이상 B : 10% 이상	+0.5 +0.2		***
⑥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0.5		***

ㅇ 하도급 적정성여부 심사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평가 점수	비고
	계	100	**
1. 하도급가격의 적정성(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30	**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20	**
2. 하수급인의 시공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2배	10	*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2.3배	10	**
3. 하수급인의 신뢰도(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등록(22.12.27.)	10	*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21년(02.6.11.)	5	*
	다. 임금 및 대금 상습체불 이력: 없음	(△)11	*
	라. 대금 체불 이력: 없음	(△)11	*
4. 하도급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낮음	5	*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1년 이상	4	*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후 3년	5	*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지역업체	1	*

ㅇ 검토의견: 관련 기준에 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0절 제5항 적격심사 관련 사항의 적정 이행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7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별표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적정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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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ㅇ 변경 제출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적정 및 적격심사 관련 사항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처리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내용 통보

붙임 1. 하도급 관리계획서 제출 1부.

2. 하도급관리 변경계획서 검토보고서 제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