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40641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관리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성수	이창한	최승대	김태명		10/16
					윤종장
협 조

2024년~2025년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23.  10.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2025년 서울교통질서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서울교통질서통합플랫폼』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 확보와 시민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구축 및 운영현황

□ 구축근거

ㅇ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5조

ㅇ 불법 주·정차 통합관리플랫폼 구축계획(교통지도과-12922, ’17.5.18.)

ㅇ 국가디지털전환사업 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제출(교통정보과, ’19.5.29.)

□ 구축현황

ㅇ 구축기간 : ’19. 7월 ~ ’20. 5월

ㅇ 주요기능

- 서울시·25개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통합 운영

- 불법 주·정차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관련 정보 일원화 통합관리

- 신속한 현장 민원대응 및 처리기능 지원으로 민원업무 간소화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민원발생 위치정보에 대한 민간공유 서비스 제공

□ 시스템 구성도

□ '23년 운영실적

ㅇ s-TOP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자치구 공동분담

s-TOP(seoul-Traffic Order Platform,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구)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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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법인·사업자 본인인증 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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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시 메시지 처리규정 변경에 따른 현장민원 처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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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 대상 *********** 등록용 하이브리드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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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인프라

구 분		품 목	수 량	용 도	비 고
s-TOP (교통질서통합플랫폼)	H/W	통합서버	**	*************
		DBMS	**	*******
		스토리지	**	******************
		백업장치	**	*******
	S/W	응용S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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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SW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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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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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개인정보 보호장치)	H/W	운영서버	**	********************
	S/W	응용SW		************
		상용SW	**	*****
			**	************
			**	************
			**	***********
			**	************
		오픈소스SW	**	****

2		사업추진 방향

□ 장기계속계약 추진

ㅇ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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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 근거 : 상세내용 [별첨] 참조

- 지방계약법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 계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36조 2

□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을 시·자치구가 공동으로 분담

ㅇ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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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25개 자치구별 개별(운영) 단속시스템을 시에서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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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비용 상승 및 시스템 개선 요청

증가에 따라 시·자치구간 합리적인 비용분담 필요

ㅇ 비용분담 방안

	연도별 유지관리 용역 사업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사업비	*********	*********	*********
서울시 예산	*********	*********	*********
자치구 분담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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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

- 2024년 ~ 2025년 유지관리 사업 예산 절감

·시 전체부담에서 시·자치구 공동분담으로 ****************

3		사업추진 계획

□ 사업발주 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2025년 서울교통질서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24. 1. 1. ~ ’25. 12. 31.(24개월)

ㅇ 사 업 비 : ***********

- 1차('24. 1. 1. ~ '24. 12. 31.) : *********

	< 협상에 의한 계약사유 >
□가격으로 평가하는 일반경쟁입찰보다 제안사의 기술력, 경영상태, 실적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으로 내실있는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2차('25. 1. 1. ~ '25. 12. 31.) : *********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흐름개선, (교통사업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공공운영비

	< 계약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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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계약추진 : ’23. 10월∼

ㅇ 입찰 참가자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에 등재된 자

ㅇ 낙찰자 결정방식

- 제안서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

-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하고, 그 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행정안전부 고시)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화사업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서울시 방침 준용)

□ 사업 세부내용

ㅇ 서울교통질서 플랫폼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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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오류자료 분석 지원

. 분야별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문제점 분석

. 분야별 관련 업무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 상용SW 정기점검에 의한 장애 예방 및 장애 복구

. 업무처리 절차변경 및 운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및 운영지원

. 실시간 연계된 시스템 네트워크, 속도 등 최적 상태 유지

. 보안정책에 따른 시스템 보안대책수립, DB보안 등 적용, 담당자교육 지원

. 교통위반관리시스템 등 내․외부 연계 시스템 모니터링 및 연계자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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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프로그램의 장애접수 및 장애처리

.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업무처리 설명

. 장애처리 등 서비스 데스크 운영 내역 기록관리

. 상시 전화 응대할 수 있는 직원 고정 배치

. 서비스 데스크 전용 전화번호와 전화 설치

.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09:00~18:00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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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향후계획

ㅇ 사업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ㅇ 사업발주(공고의뢰)                            : **********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 및 가격협상            : *********

ㅇ 계약체결                                     : **********

ㅇ 사업수행                                     : ********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별첨 장기계속계약 관계법령.

[별첨] 장기계속계약 관계법령

	< 지방계약법 제24조>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78조(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중 략) ...............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각 소속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에는 위임·위탁 받은 행정기관등을 말한다)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밖에 제1항의 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