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담당관-23403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답소팀장	민원담당관
조현정		김기현	10/16
			김성연
협조
	주무관		장진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3. 10.

민원담당관

(응답소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4년 추진예정 정보화사업의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한 심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47조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2.12.)

□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ㅇ 구성인원: 5~10명(위원장 1인 포함)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위  원)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과반수 되도록 선정

ㅇ 위촉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관련 전현직 조교수 이상

- 소프트웨어업무 관련 행정기관의 5급이상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 경력자

- 6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술자

-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ㅇ 위원회 역할

-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등의 사항 심의

ㅇ 심의 대상: SW사업(상용SW포함)

ㅇ 운영시기

(과업확정)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전(심의확정 결과는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 사업수행 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계약체결 전까지 수행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 요청서 제출시

ㅇ 심의절차

절차	검토내용	관련문서
(1)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포함) ※ [붙임] 참조
□
(2) 과업 심의	- 과업내용 및 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 심의·의결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 참조
□
(3) 심의결과 통지	- 과업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발주기관에게 통지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 [붙임] 참조
□
(4) 과업내용 확정	- 심의결과를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	제안요청서

Ⅱ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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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개최

ㅇ 개최일자: '23. 10. 20.(금) 14:00~17:00예정

ㅇ 심의대상: '24년 발주 예정 정보화사업(민원담당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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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소 상용SW 업그레이드'는 데이터센터의 서버교체 일정에 의거 추진기간 최종 확정

ㅇ 개최방법: 서면회의

ㅇ 운영방법

- (성원조건)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

- (심의방법)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

- (심의결과) 승인/불가/조건부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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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서식 모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