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11252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양평가팀장		식품의약품부장
박영애		박성규		10/16
				황인숙
협 조
	실무연구관				양혜란

카페 및 프랜차이즈 빵류의

안전 실태 조사

2023. 10. 16. (월)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카페 및 프랜차이즈 빵류의 안전 실태 조사

식품의약품부장: 황인숙 ☎570-3211 영양평가팀장: 박성규 ☎3225 담당: 박영애 ☎3226

카페 및 프랜차이즈 빵류의 보존료, 타르색소 및 중금속 함량을 조사함으로써 검사 사각지대인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빵류의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성 정보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식생활 변화로 빵 소비량      꾸준히 증가함

ㅇ 카페 및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베이커리 사업 강화와 지속적인 판매      매장 확대로 소비자들의 빵류 소비 기회 증가

ㅇ 매장에서 직접 구워 판매하는 빵류는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해당      되어 영양성분 표시 의무 없으므로 가공식품 빵류에 비해 느슨한       규정 적용됨

ㅇ 가공식품 빵류는 매년 지자체와 협업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나      프랜차이즈 및 카페 빵류는 일정한 검사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빵류의 규격 기준에 준하여 안전성 검사할 필요성 있음

ㅇ 빵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17호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므로 먹거리에 민감한 군에 대한 특별한       안전성 관리 필요

ㅇ 빵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밀가루, 곡류, 땅콩, 우유 등의 개별 중금속      기준 설정되어 있으므로 빵류 완제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도 설정될      필요성 있음

□ 추진 목적

ㅇ 검사 사각지대인 카페 및 프랜차이즈 빵류의 개별 규격(보존료, 허용      외타르색소)을 검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 정보 제공

ㅇ 빵류의 개별 규격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성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중금속(납, 카드뮴)을 검사함으로써 안전 실태 조사

ㅇ 빵류의 원료로 사용되는 밀가루, 곡류, 땅콩, 우유 등의 개별 중금속      기준 설정되어 있는 반면, 완제품인 빵류의 중금속 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기준 설정 건의

□ 연구원 검사 현황

ㅇ 최근 3년간 자치구 의뢰 가공식품 빵류 검사실적

연도별 검사실적
식품유형	검사항목	2023 (9월말 기준)	2022	2021	검사결과
빵류	보존료	177	83	102	적합
	허용외타르색소	94	7	4
	중금속	0	0	0
총 계		271	90	106	467

ㅇ 빵류는 ‘가공식품 빵류’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빵류’로 구분되며, 우리원에 의뢰된 빵류는 가공식품 빵류로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빵류는 의뢰된 실적 없음

※ 식품위생법에 따른 빵류의 구분 및 정의

(1) 가공식품 빵류: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달걀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시키거나 발효하지 않고 반죽한 것 또는 크림, 설탕, 달걀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반죽하여 냉동한 것과 이를 익힌 것으로서 식빵, 케이크, 카스텔라, 도넛, 피자, 파이, 핫도그, 티라미스, 무스케익 등을 말함

(2)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빵류: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 중 빵류를 말함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이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해당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수 있음

Ⅱ		추진 계획

□ 추진 일정

ㅇ 시료수거: 2023. 10. (식품안전성팀 시료수거반 협업)

ㅇ 검사기간: 2023. 10.~11.

ㅇ 수거대상: 카페 및 프랜차이즈 제과점 빵류 100건

□ 검사 항목

ㅇ 보존료, 타르색소 및 허용외타르색소, 납, 카드뮴 등 4항목

검사항목			규격기준(g/kg)
빵류 개별규격	보존료		프로피온산으로서 2.5 이하, 그 외 불검출
	타르색소	식용색소 녹색제3호	0.1 이하
		식용색소 적색제3호	0.3 이하
		식용색소 적색제40호	0.3 이하
		식용색소 청색제1호	0.2 이하
		식용색소 청색제2호	0.2 이하
		식용색소 황색제4호	0.2 이하
		식용색소 황색제5호	0.05 이하
	허용외 타르색소	식용색소 적색제2호	불검출
		식용색소 적색제102호	불검출
규격미포함	중금속	납, 카드뮴	-

Ⅲ		기대 효과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빵류로 구분되는 프랜차이즈 및 카페      빵류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사 사각지대 해소 효과

□ 중금속 관련 안전성 정보 불충분한 빵류의 납, 카드뮴 검사로   중금속 안전 정보 확보

□ 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빵류 중금속 검사 통해 기준 설정 건의     위한 기초자료 확보

Ⅳ		홍보 및 학술활동

□ 활용 계획

ㅇ 연구원 소식지 보건환경톡톡 통한 식품안전 정보 제공

ㅇ 언론보도 통한 대시민 정보제공

ㅇ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