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주택정비과-5579(2023.08.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권해석 변경 내용 중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등 안전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의 인·허가 및 심의 과정에서 해석 대상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안전 확인 절차를 시행하되, 필요로 하는 경우 안전성 검토, 구조 심의 등의 적합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검토·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3. 우리 시에서는 관련업무 및 사업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검토(자문)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1층을 필로티로 전용하고 최상층을 증축하는 경우 포함) 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제68조 제4항 전단 및 제69조 제2항 등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등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치구에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병규		리모델링팀장	조기석		공동주택지원과장	10/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365	(	2023. 10. 1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kbkyo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