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158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상훈	주호돈	김복재		10/16
				구종원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청소년보호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

2023년 청소년보호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

2023.  1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분야

2023년 청소년보호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에 적극 참여하거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관련 사업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자긍심과 사기 진작 도모

1				관련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 제3항

□ 2023년 여성가족부장관 포상·시상 규모 및 후원명칭 승인 알림※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838(2023.2.24.)호

2				표창개요

□ 표창개요

○  훈    격 : 여성가족부장관

○  대     상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등 청소년보호에 공헌한 유공자

※ 25개 자치구, 50개 단체 중 감시단원 2명 표창

○  추진절차 : 자치구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추천 요청

표창계획 수 립			자 치 구 추 천		자체공적 심 의		서 울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대상자 추 천
[청소년정책과] ※자치행정과 협조			〔각 자치구별]		〔평생교육국〕		[자치행정과〕		〔서울시]

○  표창시기 : 2023년 12월 중

3				선정절차

□ 대상자 추천 : 자치구 → 서울시(청소년정책과) → 여성가족부

○ 추천기간 : ’22. 10. 18.(수)※ 기간 내 미제출시 추천자 없음으로 간주

- 각 자치구 공적심사 후 제출

▸ 접수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

▸ 제출서류 :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를 거쳐 여성가족부로 대상자 추천

○ 추천 기준

-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공헌한 자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고발정신이 투철하여 유해환경 개선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세부 기준 : 붙임1 참조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민간단체·협회는 유공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市 평생교육국)

○ 심의일시 : ’23. 10. 19.(자치행정과 심의일정 준수)

○ 심의위원 : 평생교육국장 및 4개 부서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 심의내용 : 수상 인원 및 대상자 적정성 검토

□ 市 공적심의위원회

○ 자치행정과 공적심의(제2공적심의회) : ’23. 10. 25.

- 심의일 5일 전까지 의뢰(10.20.限)

4				향후일정

○ 각 기관 표창 대상자 추천                   : ’23. 10. 18.(수)

○ 평생교육국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3. 10. 19.(목)

○ 市공적심의·의결                            : ’23. 10. 25.(수)

○ 여성가족부 대상자추천                     : ’23. 11월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2. 2023년 청소년보호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안) 1부.

3. 2023년도 청소년 보호 유공자 표창 추천 요청 1부.

4. 청소년보호 정부포상 제출 서식 1부.

5.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