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273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장유진		이은경		김영규		10/16
						이현식
협조

용답동 청사건립 예정부지 관련 회의결과 보고

- 용답동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공복합청사 건립 - 청사건립 예정부지 관련 회의결과 보고

2023. 10.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용답동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공복합청사 건립 -

청사건립 예정부지 관련 회의결과 보고

용답동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 청사부지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부서 회의 실시 결과 보고임

Ⅰ		추진근거

□ 구청장님 방침 제362호[자치행정과-16125호(2023.9.21.)]

Ⅱ		추진배경

□ 기존 청사 예정부지 내 지하철 출입구·환기구 이설에 따른 청사위치 변경

□ 청사 예정부지를 반영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필요

Ⅲ		회의개요

□ 일    시: 2023. 10. 11.(수) 14:00 ~ 15:00

□ 장    소: 2층 창의교육추진단 회의실

□ 참 석 자: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소관부서 팀장(자치행정팀장, 공원팀장, 재개발지원팀장, 교통시설팀장), 담당 및 용답동주택재개발조합 임원진 3명

□ 내    용

○ 변경예정인 청사 예정부지 입지조건 및 위치 타당성

○ 청사부지 반영을 위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추진 협의

○ 청사부지 조성에 따른 기타 제반사항 등

Ⅳ		회의내용 및 결과

□ 회의내용

○ 청사건립 부지 반영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관련

(자치행정과)

- 공공복합청사가 조성되면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청사부지가 지정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청사건립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관련계획 변경이 필요함

- 관련계획 변경 추진 시 관련자료 준비 및 市 소관부서 협의 등 적극 지원하겠음

(용답동주택재개발조합)

- 지난 2021년 구청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협조 가능하다 회신한바 있으며, 올해 9월 구청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정기총회는 내년 3~4월경에 실시됨

- 현재는 공원 디자인 심의 및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며, 청사부지 지정을 위한 관련계획 변경에는 1년 여 정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지연 및 준공처리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됨

(주거정비과)

- 현 주택재개발정비계획상 해당부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계획 변경이 필요함

- 관련계획에 청사부지로 지정된다면 공원부지에서 제외되므로 준공 후 청사건립이 미완료되어도 아파트 준공처리 및 입주 등에는 지장을 받지 않음

- 공원부지를 청사부지로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으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공원녹지과)

-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관련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후 공원부지에서 청사부지를 제외한 공원변경계획 관련 공원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 통상적으로 볼 때 결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용역 관련

(용답동주택재개발조합)

- 청사건립 예정부지를 반영한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구청의 용역비 지원이 필요함

(자치행정과)

-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관련 조합측에서 용역비 지원 요청 시 지원 가능성 및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겠음

○ 공원조성, 교통영향평가 등 기타사항

(용답동주택재개발조합)

- 올해 9월 통보해준 청사건립 예정부지는 현재 고려운수측에서 가설 건축물을 사용 중이고, 고려운수가 타부지로 이전 후 청사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려운수 이전이 늦어져 청사건립이 지연된다면 준공 및 입주 등에 영향이 있지 않을지 우려됨

- 현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대로 공원을 조성한 후 관련계획을 변경 후에 청사부지를 지정할 것을 건의함

(주거정비과)

-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공원부지에서 청사부지를 제외한다면 청사건립 완료 여부는 준공 및 입주 등 재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음

-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시설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시 제안한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시설 이설보다 원안대로 보도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조합측에 전달하였음

(공원녹지과)

- 일단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면 공원 내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현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청사부지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

(교통행정과)

- 인근 상황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청사부지는 대로변에 있어 차량 우회 등 조치가 필요하였으나, 올해 9월에 변경된 청사건립 예정부지가 교통계획상 최적의 위치로 판단됨

□ 회의결과

(부구청장님 당부사항)

○ 청사건립 추진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이 급선무이므로        주거정비과 주도하에 조속히 추진

○ 관련계획 변경 및 市 소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준비 및         소관부서 협의 등에 자치행정과는 적극 협조

○ 아파트 입주일정 등 고려 및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관련 사업 추진

(조합의견)

○ 조합원 부담이 없고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후속조치에 지장이 없다면 관련계획 변경 등 협조 예정

<회의사진 1>	<회의사진 2>

Ⅴ		행정사항

□ 청사 가설계 등 관련자료 준비 ··························· 자치행정과

□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 추진 ··· 자치행정과(지원), 주거정비과

□ 청사 위탁개발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 자치행정과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