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통행정과-87100

주무관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윤병현

임미정

김정현

10/16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구분

부분공개(5,6)

代황승주

협  조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계획

서 대 문 구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계획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 징수실적을 높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강화계획(서울시 교통정책과-16972호, 2023. 10. 16.)

ㅇ「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9조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ㅇ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ㅇ 대상기간 : 전년도 8. 1. ~ 현년도 7. 31.

ㅇ 부과 · 징수 및 체납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9월 말 현계기준)

구 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체납율 (금액 기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세부추진계획

□ 추진대상 : ***************

□ 추진일정

ㅇ 체납활동 집중전개 기간 : 2023. 10. 1. ~ 11. 30. [2개월간]

□ 세부추진계획

ㅇ 체납자 현황파악

- 체납자 현황 : ********************************

- 행정정보공동이용, 건축물대장 등을 통한 체납자의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 (주소, 주민등록번호, 재산 현황 등)

ㅇ 체납자 독촉고지

- 독촉일시 : 2023. 11. 1.(수)

-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안내문 및 독촉고지서 발송

ㅇ 상습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련 자료 정리

- 상습 및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건/천원)

연변	체납자	체납건수	체납금액	압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습 및 고액체납자 체납금액이 전체 체납액의 약 *** 차지

-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 압류상태 점검 및 독촉활동으로 집중 관리

- 주기적인 납부 독려문 발송 및 대면·유선 등을 통한 납부 독려

ㅇ 체납부 및 압류기록대장 등 체납관련 자료관리 철저

- 압류재산 재산권 변동사항 정기적으로 확인 및 관리

- 새올행정시스템의 체납부 관리 및 압류기록대장 관리(납부시까지 보존)

□ 체납액 징수 시 문제점

ㅇ 경기침체에 따른 납부 능력 저하

-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에 따른 공실, 휴업, 폐업이 많아짐에 따라 납세자의 납부 능력 저하

ㅇ 체납징수 수단 미약

- 중가산금 제도 폐지로 인한 납세 태만 발생(`10.6.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

3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추진일정

ㅇ 2023. 10. 1. ~ 11. 31. [2개월간] : 체납활동 집중전개 기간

ㅇ 2023. 10. 31.(화)까지            : 과세자료 정리

ㅇ 2023. 11. 1.(수)                  : 과년도 체납자 납부고지

ㅇ 2023. 11. 10.(금)까지            : `23년도 정기분 체납자 독촉고지

□ 향후계획

ㅇ 과년도 체납자 정기재산 조회 : 분기별

ㅇ 과년도 체납자 주소정비 후 체납고지서 발송 : 수시

붙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