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관리과-17227		주무관	광고물담당	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10. 16.		서유빈	홍준혁	박현수		김석우	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593호		협조
방침번호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안) 심의계획

2023. 10.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안) 심의계획

지속적인 옥외광고물등의 정비·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4조(옥외광고정비기금)

Ⅱ		기금개요

설치년도 : 2020년

기금조성

- 재  원 :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 등

기금운용 방향

-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사업

-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 디자인 및 제작 · 설치 표준안 개발사업

- 그밖에 성북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 현황

(단위:천원)

’23년도말 조성액 ⓐ	’24년도 조성계획			’24년도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 ⓑ - ⓒ
158,067	41,759	6,500	35,259	193,326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4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93,326	0	0	193,326

□ 자금운용계획(안)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24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24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199,826	131,116	68,710	합 계	199,826	131,116	68,710
예치금회수	158,067	102,016	56,051	비융자성사업비	6,500		6,500
이 자 수 입	2,730	500	2,230	예 치 금	193,326	131,116	62,210
기타수입	39,029	28,600	10,429

□ 연도별 기금조성(안)

(단위:천원)

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93,326	124,783	33,284	35,259

Ⅲ		심의개요

심의 방법 : 서면심의

심의 기간 : 2023. 10.16.(월) ~ 10. 17.(화) <2일간>

심의 안건 :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위원 : 8명 (당연직 3명, 구의원 1명, 민간 위촉직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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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일정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2023. 10. 17.

기획예산과 제출               : 2023. 10. 17.

붙임  1.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부.

2. 202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의결서 1부.

3.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