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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 개정 알림

1. 市소방행정과-26799(2023.10.12.)호「소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 개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발령)일: 2023. 10. 12.

나. 주요 개정내용

1)「소방공무원 징계령」주요 개정내용

가) 중징계 등 요구 사건의 징계위원회 관할 상향 (제2조)

○ 중징계 의결 요구 건은 서울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로 관할 상향

※ 2024. 1. 1.부터 시행하고, 2024. 1. 1.이후 징계의결 등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

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구성요건 강화(제4조)

○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미만자, 회의 시 민간위원 자격 중 동일자격요건 위촉 제한

다) 징계위원회 회의 관련자료 비공개 범위 명확화

○ 징계위원회 회의, 참여위원 명단, 회의록 비공개

라) 성비위 징계 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 제출 절차 신설(제9조)

○ 성비위 징계의결 요구 시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제출

[붙임3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서식 활용]

마)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절차 신설(제18조)

○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해당 시,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붙임3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서식 활용]

○ 징계처분결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받은 내용 공개 금지(위반 시 형법 적용)

바) 징계의결 요구 시 확인서 서식 개정 등(제9조 및 규칙 제5조의4)

○ 개정된 중점관리대상 비위유형 및 징계면제 사유(적극행정) 해당 여부 등 확인서에 반영[붙임3 확인서 서식 활용]

사)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절차 신설(제10조의2)

○ 수사 개시 통보 접수 시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 결정 및 징계혐의자에게 통보[붙임3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서식 활용]

아)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강화

○ 친족이었던 경우 제척사유에 포함

2)「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주요 개정내용

가)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가중사유 삭제(제4조 내지 제7조, 제10조)

나) 징계 가중을 위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기산점 명시 (제10조)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징계 가중을 위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

다) 내부결속 저해 행위(을질 등) 관련 징계양정기준 신설 (별표 1)

붙임  1-1.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1부.

1-2.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훈령 1부.

2-1. 주요 개정사항(소방공무원 징계령) 1부.

2-2. 주요 개정사항(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3. 관련서식 각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주임	정종훈		행정팀장	이재준		소방행정과장	10/13
공병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372	(	2023. 10. 1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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