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7052
결재일자	2023.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1,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채린	허지숙	유정태	10/13
			이해우

제298회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보류 안건 서면회의 개최

2023. 10.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98회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보류 안건 서면회의 개최

지난 9. 21.자 298회 안건 중「제923호 서울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안)」을 서면으로 심사·의결하고자 함

□ 회의개요

○ 기    간 : 2023. 10. 16. ~ 10. 19.(3일간)

○ 참 석 자 : 서울시 공직자 윤리 위원 13명 ※ 간사 조사담당관 과장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안 건 명 - 제923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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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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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공직자재산등록심사제도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 서면 심의            : 10.16.~10.19.(3일)

- 윤리위원회 13명 위원들 서면의견서 e-mail 수합

○ 서면회의 의결 확정 및 결과보고              :        10.20.한(限)

붙임 : 1. 제923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심사(안) 1부.

2. 각 위원별 심사서 및 심사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