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579
결재일자	2023.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조하람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10/15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347번, 문진석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진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347

1. 교통혼잡유발부담금 부과현황

- 서울시 자치구별 / 연도별(2020~2022년)

- 자치구별 부과액, 징수액, 미납(체납)액, 결손처분(있을시)

2. 부담금 체납시효

- 있을시, 체납시효, 체납시효 만료로 미징수한 금액(최근 3년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 별도 첨부

2.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시효

ㅇ 체납시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1조,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 준용

-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권이 소멸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당해 중단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재차 5년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됨

- 소멸시효 중단사유 :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

- 압류 등 다른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최초 독촉장에 의한 독촉기간 경과일 이후 다음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 완성

- 징수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를 징수할 수 없음

ㅇ 체납시효 만료로 인한 결손처분액 : 별도 첨부

따로붙임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청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종 민
	☎2233-2229	주무관	조 하 람
	작 성 일 : 2023. 10. 1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