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10172
결재일자	2023.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주택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정책실장
손동화	박미영	윤장혁		10/15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2023. 10.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신규)

1. 안건명 : ******************************

2. 심의상정 주요내용

구 분			신청내용
구역명칭			***************
위 치			***********************
구역면적			**********
용도지역			*******************************
토지이용계획	획 지		************************* ************************************* ****************************
	정비기반 시설 등		************************ ************************* ************************** ************************* ************************** ************************
정비 계획	용도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기준	********
		허용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높이(층수)		*************
주요 심의 내용			**************************** ****************************** ******************************************************
순부담			****************

3. 상정사유

○ 기반시설로 계획된 학교부지가 폐지되고 지역여건에 필요한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하는 안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붙임  심의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