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농수산유통담당관-14141
결재일자	2023. 10.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정책팀장	농수산유통담당관
김두만	양유창	10/14
		정덕영

'23년 마포농수산물시장 2차 사용료 부과 계획

2023.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23년 마포농수산물시장 2차 사용료 부과 계획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市 공유재산에 입주한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23년 상반기(1~6월) 임대료 감면 시책이 시달되어 재산 사용자(마포구) 대상 하반기(2차) 사용료 일부 감면과 연계하여 시장 임차 소상공인의 매출 피해를 간접지원코자 함

□ 추진근거

○ 제7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재산관리괴-2816호,'23.3.9)

□ 시장 운영개요

○ 형    태 : 전통시장(개장일 : '98. 4. 30.)  ※ '85년 설치된 市 폐기물처리장 개보수 활용

○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성산동)

- 시설현황 : 1층 농수산매장, 2층 식당․사무실 등 146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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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면적 : 지상 2층(토지 28,544㎡, 건물 연면적 17,319㎡)

- 토지 28,544㎡(직영 2,820㎡, 임대 17,358㎡, 주차장 8,366㎡)

- 건물 17,319㎡(직영 2,440㎡, 임대 14,879㎡)

○ 운영구조 : 市가 마포구에 사용·수익허가, 區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

자산관리관	⇨	사용·수익허가(사용료 부과)	⇨	관리위탁	⇨	임대차계약
서울시(소유자)		서울시 → 마포구		마포구 → 시설관리공단		공단 ↔ 개별점포

○ 최근 사용·수익허가 기간 : ’23.1.1 ~ ’24.12.31(2년)

○ '17 ~ '23년 상반기 사용료 징수현황(부가세 및 이자액 제외) : 총 8,67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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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하반기(2차) 사용료 감면계획

○ 사용기간 : '23.7.1~12.31(6개월)

- '23년 사용료 부과 대상 기간 : '23.1.1~12.31   ※ 6개월 단위 분납

○ 부과대상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 감면규모 : 재산 사용자(마포구)가 임차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23.1~6월 점포 임대료를 감면한 금액**************

- 마포구에서 임차 소상공인 등 임대료 감면기준은 코로나 19 관련 피해정도에 따라 35~40% 감면율 적용

감 면 기 준	'19년 매출액 대비 '23년 매출액 감소율
환산매출액 감소율 (물가상승률 고려)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35%	40%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19년 대비 '23년 환산매출액 감소율 산정방법은「제7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참조

- 임대료 부과 141개 점포 중 임대료 감면 대상 점포는 총 85개(60.2%)이며, 감면율 35% 점포 3개, 40% 점포는 82개 ※「붙임3」임대료 감면내역 참조

○ 감면방법 : '23년 하반기 부과 사용료에서 재산 사용자가 임차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3.1~6월 점포 임대료 감면한 금액만큼 차감

□ '23년 하반기(2차) 사용료 산출방법

○ '23년 사용료 부과 산출식

- 건물(전용) :┏ 직영 : 사용면적(㎡) × 시가 표준액 × 재산사용요율(25/1000)

┗ 임대 : 사용면적(㎡) × 시가 표준액  × 재산사용요율(50/1000)

- 건물(공동) : 사용면적(㎡) × 시가 표준액 × 전통시장 공동시설 사용요율(20/1000)

- 토지(전용) :┏ 직영 : 사용면적(㎡) × 개별 공시지가 × 재산사용요율(25/1000)

┗ 임대 : 사용면적(㎡) × 개별 공시지가  × 재산사용요율(50/1000)

- 토지(공동) : 사용면적(㎡) × 개별 공시지가 × 전통시장 공동시설 사용요율(20/1000)

	<사용료 조정 산출기준>
□ 재산평정가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재산의 평가) ▸토지 : '22년 개별공시지가(3,500,000원/㎡) ▸건물 : ‘22년 시가표준액(1층 265,650/㎡, 2층 242,100/㎡, 적환장 872,850원, 파고라 207,000원) ※ 시가표준액 조회회신: 마포구청 세무1과-6700('22. 6. 13.)호 □ 사용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임대사용료 요율 :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 사용료 감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0조(대부료의 감면) ▸시장 내의 공동시설용도 :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등 80% 감면 □ 사용료 조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전년도 사용료 대비 당해연도 사용료가 5% 이상 증가시 증가부분에 70% 감액율 적용

※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면적(전용 ․ 공동) 현황

구 분		합 계 ① + ②	① 임대면적			② 직영면적
			계	전 용	공 동	계	전 용	공 동
건물	계	17,319	14,879	9,889	4,990	2,440	1,939	501
	1층	13,300	12,388	8,033	4,355	912	649	263
	2층	3,863	2,491	1,856	635	1,372	1,143	229
	부속시설	156	-	-	-	156	147 (적환장)	9 (파고라)
토지	계	28,544	17,358	11,543	5,815	11,186	2,237	8,949
	부 지	20,178	17,358	11,543	5,815	2,820	2,237	583
	주차장	8,366	-	-	-	8,366	-	8,366

○ '23년 하반기 사용료 부과액 : 1,019,121,370원(분납이자액,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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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23년 하반기 사용료 부과(마포구) 및 징수             : '23. 10. 27(금)까지

붙임 : 1. 제7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재산관리과) 1부.

2. 사용료 부과 관련 법령 및 조례 1부.

3. '23년 하반기(2차) 사용료 산출내역 1부.

4. '23년 상반기 임차 소상공인 등 임대료 감면내역(마포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