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4576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실천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승한		정금자	10/25
			김정선
협조

14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후대기분과 6차 회의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14기 녹색위 기후대기분과 6차 회의결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10. 13.(금) 10:00~11:30

ㅇ 장    소 : 서소문 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참석위원 : 기후대기분과 *** 분과위원장 등 12인

- 녹색위 : *********************************************************

- 서울시 : 기후변화전략팀장, 담당 주무관 등

ㅇ 주요안건

- 서울시 기후예산제 운영현황 공유, 기후대기분야 정책제안 TF 논의, 기후위기 대응 시민 실천수칙 마련 및 홍보 논의 등

□ 회의결과 및 주요의견

ㅇ 서울시 기후예산제 운영현황 공유(기후변화전략팀장)

- 기후예산제 개요(개념 및 대상사업, 운영 절차 등) 및 운영현황 소개

□개념 : 시 예산 사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위해 계획 수립단계에서
배출영향 분석하고 감축방안 반영

□대상사업 : 세부사업 기준 10억원 이상 사업

□운영절차 : 기후영향 분류(감축, 배출, 혼합, 중립) → 기후예산서 작성 ․ 제출 → 예산편성 반영

□2023년 운영현황 : 209개 사업, 3조 1천억원(전체 예산의 6%) 대상 운영

□2024년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10억원 이상 모든 사업 기후예산제 반영 확대

- 주요 자문내용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scope 3)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후예산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데이터화 및 가시적 홍보 필요

□예산 사업 분류 및 평가기준 보완 필요(중립으로 분류되는 사업 감축비중 큼)

□향후 온실가스 배출사업은 예산을 줄이고 감축사업 중심으로 예산 배정한다는 방향성 제시 필요

ㅇ 기후대기분야 정책 제안 논의

- 기존 태양광 사업 문제점(관리 부실, 안정성 낮음)을 피하여 건전한 태양광 사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확대 방안 제안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제안방안 검토 예정

ㅇ 기후변화 미세먼지 대응 정책 포럼 수행방안 논의

- 자치구가 안고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수소산업 활성화방안 등 차기 포럼 주제에 대해 TF 및 분과 내 협의를 통해 추진 예정

ㅇ 기후위기 대응 시민 실천수칙 마련 및 홍보 논의

- 온실가스 감축 실천수칙에 따른 1인당 감축량 재검토 요청

- 시민들의 역할 외 시에서의 역할과 사업 등 제시 필요

- 환경 마일리지와 기대해 필수품 인센티브 연계방안 마련 검토

- 추후 텀블러, 손수건 사용 등 몇 가지 항목에 대한 온실가스 발생 전 과정 분석에 의한 감축 타당성 평가 제안

ㅇ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사항 공유

- 차량 진입을 막고 곤돌라를 운행하는 방안과 전기차 운행 방안 두 가지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비교 제안

- 곤돌라 운행 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등 친환경 운영 특성 확보 필요

ㅇ 녹색위 전체회의 진행 시 KBS 지구 위 블랙박스 담당 PD 초청 특강 제안

□ 향후계획 : 11월 10일 10시 영상회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