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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 각하결정 보고(650)

주택정책과-18013(2023.09.22.)호 관련입니다.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건은 피신청인이 ******************************** 의사(붙임2)를 밝힘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각하결정(붙임3)을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제12조(조정 서류의 송달 등)

③ 주소보정은 신청인이 「주소보정요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패문부재로 2회 이상 송달되지 아니할 경우, 피신청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21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붙임  1. 조정신청서	1부

2. 참여의사확인서	1부

3. 각하결정서	1부.

4. 조사보고서	1부.  끝.

주무관	정소영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13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19349	(	2023. 10.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