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강연상		代김영식	10/13
			代김영식
협 조

	명에 의거 송파구 가락동에 출장하여 수도계량기 망실에 대한 조례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10. 13.
보 고 자 : 6급 성명 : 강 연 상

❏ 건  명 : 계량기 망실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

❏ 조사자 : 행정6급 강연상

❏ 조사일 : 2023. 10. 13.

❏ 조사대상 수전 현황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사유	비고
*********	**********	***	***	****	***********	**
*********	***********	***	***	****	***********	**

❏ 조사내용

- 상기 수전은 2023.10.12.에 **********으로부터 계량기을 분실했는 신고를 함

- 현장확인(2023.10.3.) 결과 신개축을 하기 위하여 건물 철거(2023.7.20.~8.30.) 시 철거업체 부주의로 계량기를 망실 하였음.

❏ 조사자 검토의견

- 현장 확인 결과 조례위반사항 및 고의성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건물 철거 과정에서 철거 업체 부주의로 망실 된것으로 판단 됨에 따라

- 망실 수도계량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계량기 망실대금을 부과하고 폐전 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또한, 확인자 ***은 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겠다고 약속 함

붙임 :  확(자)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