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16183
결재일자	2023.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한수경	박경길	천주환		10/13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가족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가족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가족다문화담당관 : 천주환☎2133-8680 가족정책팀장 : 박경길☎8681 담당 :한수경☎8684

서울시의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가족정책 및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대    상 : 시‧자치구 센터 직원 중 가족정책 및 사업 추진 유공자

ㅇ 인    원 : 26명 (개인)

ㅇ 표 창 일 : 2023. 11. 24. (금) 예정

ㅇ 수여방법 : 서울시 가족센터 서울가족사업 성과보고회시 전수

ㅇ 기대효과 (표창목적)

- 시 및 자치구 센터에서 가족정책 및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노고 치하 및 격려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22년 23명, ’21년 24명, ’20년 59명

- 시 및 자치구 센터 종사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분위기 조성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가족사업 유공

ㅇ 추천기준 (추천일 기준)

-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부모교육 지원 등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자 중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방법

- 자치구 가족센터 관련 부서 및 서울시가족센터에서 1명씩 추천대상자 제출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별첨)

Ⅲ		추진절차

① 표창계획 수립		② 표창 대상자 추천		③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가족다문화담당관		자치구, 시 가족센터		가족다문화담당관
⑥ 표창 수여		⑤ 시 공적심의 의결·통보		④ 시 공적심의 심의 요청
가족다문화담당관		자치행정과		가족다문화담당관

□ 표창 대상자 추천

ㅇ 심사내용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내실있고 충실한 공적이 반영된 공적조서 작성(서식2)

‧ 공적요지 :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약(100자 이내)

※ “표창 수여사실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므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유의

‧ 공적사항 : 구체적이고 검증된 사실 위주로 기재(500자 이상)

※ 지역사회발전 기여(×), ㅇㅇ년 간 ㅇ회 사회봉사활동 실시(ㅇ)

- 공적내용 사실여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철저

‧ 현지실사, 주변 여론 확인 등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검증, 당사자 확인서 징구

ㅇ 대상자 추천 :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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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여성가족정책실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4급 부서장)

ㅇ 의결 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서식3) 작성하여 의결

- 유공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여 시 공적심의에 추천할 대상자(1배수) 선발 및 의결

- (첨부자료)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표창계획, 공적조서,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요청기한 : 정기심의일 5일 전(공휴일 포함)  ※ 11월 심의일 : 11.8.

ㅇ 요청방법 :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입력

- 심의자료 등록시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심의자료 일체 첨부하여 제출

- 심의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심의요청 공문 발송

□ 시 공적심의 결과 확인

ㅇ 심의 완료시 표창시스템을 통해 결과 자동 통보

ㅇ 표창 수여일(행사일) 확정 즉시 표창대장에 등록 조치

- 최종 확정된 표창일(표창장 수여일 = 표창장에 기재되는 날짜)을 입력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260천원

- 산출내역 : 10천원 × 26매

□ 추진일정

ㅇ 표창 계획 통보 및 유공자 추천 안내	: ’23. 10월초

ㅇ 표창 대상자 추천 마감(자치구, 시 가족센터)	: ’23. 10. 25.

ㅇ 자체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23. 10. 30.

ㅇ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요청(자치행정과)	: ’23. 11. 1.

-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23.11.8.)

ㅇ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및 표창장 제작	: ’23. 11. 16.

ㅇ 표창 수여(서울가족사업 성과보고회)	: ’23. 11. 24.

붙임	1. 서식 1~7(공적조서 등)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3.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