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079
결재일자	2023.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동윤		김은숙	10/13
			김복재
협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 제15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제전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2023. 10.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제15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제전 -

후원명칭 및 시장상 승인 검토결과 보고

한국청소년본부(한국청소년신문사)에서 개최하는「제15회 청소년지도자 대상 제전」행사에 서울특별시 시장상 수여 요청이 있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2019.12.13.)]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상장 수여 대상)

○ 서울시 후원승인 및 표창장 수여요청 공문접수(청소년정책과-18792,

'23.10.10.)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5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제전

○ 주최/주관 : 한국청소년신문사/ 한국청소년본부

	한국청소년본부(비영리민간단체)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 ***************************** ********************************* ◈ 주요사업 : 청소년 충·효·예 실천활동을 위한 문화확산,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과학, 교육, 문화활동 전개 등

○ 행사내용 : 유공 지도자와 모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

○ 행사기간 : 2023. 10. 15. ~ 10. 31. (1차 서류심사)

/ 2023. 11. 1. ~ 11. 5.  (2차 사실확인심사)

○ 행사일시 : 2023. 11. 21.(화)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참가대상 : 유공지도자/ 모범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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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가 비 : 없음 (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 심사개요

○ 심사위원

- 전·현직 대학교수 선임(2명), 한국청소년신문사 임원 위촉(2명)

○ 심사기준

- 청소년관련 사회봉사활동에 지극히 봉헌한 자

- 공공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충 · 효 · 예를 실천한 모범 청소년

○ 심사절차

- 청소년 지도자: 교육, 통일, 국방, 정치, 행정, 사회, 문화, 종교, 체육

등 각 부문별 심사

- 청소년 부문: 충 ․ 효 ․ 예 ․ 인 ․ 의 ․ 지 ․ 신 ․ 용 ․ 선 ․ 체 등 10개

부문별 심사

○ 심사절차

- 1차 서류 심사 후 수상자 2배수 선정

- 2차 결격사유 재심사 후 수상자 결정

- 3차 심사위원 전원 합의제로 최종 수상자 선정

□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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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내역(안)

훈 격		인 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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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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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및 후원실적

행 사 명	참 가 자	수 상 자	시 상 식	우리시 후원실적
제14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대상제전	****	***	비대면 개인별시상 (2022. 12. 17.)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5매 승인
제13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대상제전	****	***	비대면 개인별시상 (2021.12.26.)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5매 승인
제12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대상제전	****	***	도봉구민회관 강당 (2019. 8. 24.)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5매 승인

□ 후원명칭 사용 승인 기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 ***********************
	단체현황	********** ***********************
후원명칭 및 시장상 검토기준	상장요청 단체의 성격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 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상장요청 여부	***********************
	복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
	승인 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사용여부 확인	***************

□ 공직선거법 적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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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승인기간 마지막 날 이후 60일 이내 행사지역

(서울시 선거구) 내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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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 · 면 ·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 · 예술 · 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이하 생략)

- 검토결과 : 본 행사는 *************************************************************** 부상을 제외한 상장을 수여하여도「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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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및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8조에 의거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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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행사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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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 상장 수여 자체심사회의 (평생교육국)                 : ~ '23. 10. 16. (월)

○ 상장번호 부여요청 (자치행정과)                    : ~ '23. 10. 17. (화)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승인 통보 (단체)   : ~ '23. 10. 19. (목)

○ 후원 단체 지도 · 감독 (청소년정책과)              : ~ '23. 11. 21. (화)

○ 결과보고서 제출 (후원 단체)                        : ~ '23. 12. 10. (일)

붙임 1. 후원명칭사용 및 상장요청의 건 1부.

2.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1부.

3. 신청서류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