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160
결재일자	2023. 10.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택환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10/13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엄주호

- 2023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3. 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제18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ㅇ 일    시 : 2023. 10. 17.(화) 10:00 ~

ㅇ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ㅇ 안    건 : 총 3건 〔신규 2건, 보고 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대지면적)	용 도	층 수 (하/상)	심의구분	비 고
1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제한 (주거정비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확대구역 (서대문구 홍제동)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	신 규 (건축)
2	양천구 목동 924외 2필지 복합시설 신축사업 (양천구 건축과)	양천구 목동 924번지 일원 (16,415.7㎡)	오피스텔(648세대), 근생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3개동 6/48	신 규 (건축+경관)
3	석관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신축사업 (성북구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성북구 장위동 63-112번지 일원 (5,662.0㎡)	공동주택(497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부대복리시설 등	2개동 6/25	보 고 (건축+경관)	*전차심의 23년제16차 (9.16.)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건축기획과장, 최재란 시의원
건축계획	6	이태은, 송영선, 송철의, 유재득, 김혜림, 이인화
교통/도시설계	2	이연형 / 이재훈
구조/환경	2	김영민 / 노선아
범죄예방/방재	2	성기용 / 이영주
조경	1	박경탁
계	17	- 2023년 16차 참석자 : 송영선, 송철의, 이인화, 이재훈, 박경탁

23-18-1	심의내용	신 규 (건축)
	건물(사업)명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건축허가제한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22.01.28. :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 지분쪼개기 방지(필지분할, 용도변경, 토지·건축물 분리취득, 신축)

○ ’23.01.04.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지정기간 : 지정 후 1년(1년마다 연장)

- 지정범위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 투기방지 조치를 하였으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내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무분별한 건축 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하고자 함

▢ 건축허가 제한 추진내용

○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1년 연장가능)

○ 제한구역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확대구역(서대문구 홍제동)

○ 제한대상

	선정구역	미선정구역
제한대상	1) 건축허가 및 신고 2)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 3) 착공신고(제한대상에 한함) 4)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5) 사업계획승인	좌동 단,제한대상1),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제한 제외대상	1) 재축, 대수선(건축허가 및 신고) (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 공용건축물 3)「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종전 건축물의 규모,용도 안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1)∼3)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좌동

○ 추진절차

시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시→구) → 건축허가·착공제한 고시(구)

23-18-2	심의내용	신 규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양천구 목동 924외 2필지 복합시설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양천구 목동 924번지 일원 (대지면적 16,415.7㎡)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66%, 용적률 707.86%

연면적 232,021.46㎡, 3개동, 지하6층/지상48층

ㅇ 용    도 : 오피스텔 648세대,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3.03.23. : 도시관리계획(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구고시2023-31호)

ㅇ '23.07.25. :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 심의 개최

ㅇ '23.08.07. : 교통영향평가심의회 개최(보완)

ㅇ '23.08.30. : 교통영향평가 보완심의 개최(수정의결)

ㅇ '23.09.22. : 양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개최(원안가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3.10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100% 완화

- 친환경 인센티브 : 녹색건축 60%, 에너지효율등급 40%

23-18-3	심의내용	보 고 (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석관지구중심 특별계획구역2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ㅇ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65-112번지 일원(대지면적 5,662.0㎡)

ㅇ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9.99%, 용적률 636.81%

연면적 60,480.57㎡, 2개동, 지하6층/지상25층

ㅇ 용    도 : 공동주택 497세대(공공지원민간임대), 부대복리시설 등

ㅇ 주요 변경사항 : 통경축 확보를 위한 주동 평면 변경
공개공지 면적 확대(163.09㎡→181.58㎡)

▢ 추진경위

ㅇ '02.06.12. : 석관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ㅇ '20.09.08.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1.11.18. :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시 2021-633호)

ㅇ '22.08.31. : 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ㅇ '22.10.25. : 건축허가 접수 취하 : 주거용도 변경(오피스텔→공동주택)

ㅇ '23.09.12. :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ㅇ '22. 10. 25. 건축허가 접수 취하 후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3.9.12.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 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ㅇ 허용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 : 200% 완화

- 계획유도(40% 적용) : 빗물관리시설 12%, 신재생에너지 15%, 에너지절약 15%

- 중점(180% 적용) : 건축물 용도 32%, 공공보행통로 4%, 대지내 공지 36%
지하철 및 지중화시설 건물내 설치 78%, 자전거 주차시설 30%

< 2023년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계획

ㅇ 주동 높이를 높여 통경축을 넓게 확보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ㅇ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건물 규모에 비하여 과소하니 사용자를 고려하여 기존 심의안 규모로 공개공지 확대 방안 검토하기 바람

ㅇ 중복도 폭을 확장하여 계획하고, 중복도 창이 면한 방의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ㅇ 전용면적 25㎡ 이하의 주택은 서울시 최소주거면적 기준에 맞도록 면적 계획하기 바람

ㅇ 전체 세대수의 면적 비율을 제시하여 주거의 과밀화 여부를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등과 적정성을 협의하기 바람

ㅇ 지상 1층 공개공지에서 상가로 진입하는 통로의 폭을 내부의 메인통로 폭에 맞춰 확대하기 바람

ㅇ 사업계획승인시 공공보행통로에 단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돌곶이역 3번출구가 보행공간에 영향을 주므로 위치를 조정하여 공개공지를 넓게 확보하기 바람

ㅇ 지하1층 돌곶이역과의 연계공간이 협소하므로 출입문을 set-back하여 공간을 확보하기 바람

ㅇ 1층 내부 중앙 외부공간을 더 확보하여 이용자들이 근린생활시설의 출입문과 부딪히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1층, 지상2층의 복도폭을 근린생활시설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통행할 수 있도록 확폭하고, 1층의 경우 순환동선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의 경우 환기에 문제가 없도록 설비를 계획하기 바람

ㅇ 공개공지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부분의 경우 수평방향의 동선 추가 또는 수직방향 동선을 일부 확폭하기 바람

ㅇ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에서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을 연결하는 수직이동 동선(에스컬레이터 또는 오픈계단)과 엘리베이터 추가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ㅇ 지상층 공공보행통로의 천장고를 최소 6m 확보하기 바람

ㅇ 102동에서 지상3층에 있는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동선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지하 2층의 부대복리시설은 접근성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이동하기 바람

ㅇ 1층 동측 코어에서 주거와 근린생활시설 출입동선을 이격하여 주거시설 보안을 확보하기 바람

ㅇ 지상3층 남자용역원실(무창) 환경을 개선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 / 경로당의 실외기실은 미관상 차폐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의 보육실을2개반에서 3개반으로 변경하고(만0세/1세/2세반), 포복실 위치를 주출입구에서 이격하기 바람

ㅇ 장애인 화장실 전면 점자블럭을 삭제하고 일반화장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블럭을 설치하기 바람

ㅇ 공동주택 코어부분(계단실)에 채광용 창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ㅇ 전면 화랑로와 배면 돌곳이로의 레벨차이 극복방안을 제시 바람

ㅇ 2층의 복도에서 피난시 현재위치 인지가 용이하도록 중앙의 오픈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ㅇ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대상 여부 및 일정을 제시하기 바람

ㅇ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는 3층 외부공간까지 연결하기 바람

ㅇ 101동 3층 출입경사로를 외부공간과 동선이 연결하기 바람

ㅇ 20㎡, 29㎡, 39㎡, 49㎡ 보일러실 문과 실외기의 간섭여부를 검토하기 바람

ㅇ 49㎡, 59㎡타입 하향식 피난실 문과 피난구가 간섭되지 않도록 하고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계획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 내 출입구가 차량통로와 직접 면하므로 보행안전조치(안전통로)를 반영하기 바람

ㅇ 지하2층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이 단지규모대비 적정한지 재검토 바라며, 동별 분리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

ㅇ 쓰레기 분리수거 공간 지하 설치에 따른 분리수거차량의 공간확보가 되었는지,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지 점검하기 바람

ㅇ DA가 전면공지내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의 교구실 추가, 화장실 조정 등 평면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관련하여 양방향 대피출구를 확보하고 법정 이격거리 이상으로 계획하기 바람.

ㅇ 장애인 주차구획의 주차통로 1.2m를 확보하고 코어로 가는 동선에 보행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바람.

ㅇ 부대복리시설 좌측 출입구를 주거시설 출입구와 이격하여 동선의 간섭을 개선하기 바람

ㅇ 지하 부대복리시설과 코어 벽 사이의 좁은 통로를 개선하기 바람

□ 교 통

ㅇ 지하3층~지하5층 주차장통로에 지하2층과 동일하게 보행로를 설치하기 바람

□ 환 경

ㅇ 자연채광 및 환기가 불가한 세대의 주거 적정성을 확보하기 바람

□ 범죄예방

ㅇ 비상벨 설치된 기둥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지정색 마감을 하기 바람

ㅇ 지하주차장에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하기 바람

ㅇ 어린이놀이터2, 단지내 보행도로, 옥상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CCTV 추가 설치하기 바람

ㅇ 주·야간에 CCTV 안내판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를 계획하기 바람

□ 조 경

ㅇ 지상층 자갈배수로의 필요성, 표면배수/피하배수 여부, 배수 방식 등 전면재검토하기 바람

ㅇ 3층 우배수계획 시 건축 수직드레인에서 저류 및 침투시설로 연결 처리되는 계획을 재검토하여 제시하기 바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