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1624
결재일자	2023.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창수	서해경	이철희	10/11
			한영희

2023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2023. 10. 11.(수)

재 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결과보고

재산관리과장 :이철희☎2133-3271 행정재산팀장 :서해경☎3279 담당 :전창수☎3281

우리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기    간 : 2023. 10. 6.(금) ~ 10. 10.(화) 16:00

□ 심의방법 : 서면심사(13명 중 12명)

□ 심의안건 : 2건

ㅇ *****************

ㅇ ******************************

구분(건수)		계	취득 및 처분			회계간이관 용도변경·폐지	감면 (코로나포함)	가격 사정	기타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	교환	처분
관리계획	대상	2	-	1	1	-	-	-	-
	비대상	-	-	-	-	-	-	-	-
계		2	-	1	1	-	-	-	-

2		심의결과

□ 심의내역

계(건수)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비고
2	2	-	-	의견제시 3

ㅇ 13명의 위원 중 제척 1명(1번 안건), 미참여 1명을 제외한 12명 심의참여

⇒ 1번 안건 적정 11명(의견제시 2명), 2번 안건 적정 12명(의견제시 1명)

ㅇ 안건별 의견제시

안건번호	사 업 명	심의 사항	의견
	사업부서
1	*************	처분 및 용도폐지 [토지, 건물]	********************************************************************************** **************************************************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2	******************** **********	교환 [토지, 건물]	****************
	재무국 재산관리과

※ 서면심사 중 2명 위원이 의견을 제출함.

3		행정사항

□ '23. 10. 11. : 위원 수당 지급(800,000원) 및 부서 통보

ㅇ 서면심사에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800,000원 = 8명 × 100,000원)

ㅇ '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 위원회 참석비(서면심사)에 따라 지급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각 1부.

2. 서면심사 내역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