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관리과-21300		주무관		가로정비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권병진		강성호		이창훈		전결 10/12
결재일자	2023. 10. 12.
									정욱성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	시장정비팀장		김영기
				주무관		최승원
				인사팀장		정서란
				행정지원과장		김영혜
동대문 관광특구 가로정비 계획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동대문 관광특구 가로정비 계획

2023년 "한국방문의해" 국내·외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밀집한 동대문 관광특구 내 거리가게, 불법 노점, 적치물을 적시에 정비하여, 엄중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117조(과태료)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규정」

“2023년 가로환경정비 종합계획” 구청장방침(건설관리과-10719(‘23.2.28.)

Ⅱ		현 황

동대문 거리가게(노점) 현황 ('23.10.4.기준)

구역별 노점현황

합계	한양공고	APM플레이스	굿모닝시티 (국립의료원 ~ 평화시장)
163	47 (노란천막)	69 (노란천막)	47 (매대)

※ 운영시간 : 노란천막(20시~익일03시), 매대(상시운영)

현황도

Ⅲ		추진 계획

가. 거리가게 단속추진

정비기간 :***********************  ※필요시 연장

┏ 노란천막(116개소) :**********************************

┗ 매     대(47개소) :************************************

정비대상 : 동대문 거리가게(163개소) ※노란천막 116개소 우선 정비

정비인원 및 장비

정비인원 : **************************

정비장비 : 2.5톤 2대, 1톤 2대, 승합차 4대, 채증용 카메라 등

정비반 편성 : *******************

총    괄 : 건설관리과장

정비/단속 책임자 : 가로정비팀장

근무자 배치 현황

- 현장 책임자 : *****************************

- 거리가게 단속(제3자 영업, 적치물 등) 및 자인서 징구 : ******

- 현장 상황 관리 (조별 근무형태)

************************************

************************************************************

***************************************************

******************************

근무자 운영 (노란천막) ※굿모닝시티 주변 매대의 경우 주간 근무시간 활용

- 근무일시 : ***************************************

- 인원배치 : **********

- 근무방법 : 거리가게 운영실태 등 점검 및 순찰(1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주요 정비내용

거리가게 실태조사(위치, 취급품목, 현황사진 등)

제3자 영업행위(불법양도, 대여, 아르바이트 고용 등) 여부

영업시간 준수여부(20시 이전 영업금지)

매대 무단확장 및 상품 등 불법적치 여부

미인가 노점 수거정비

조치사항

(거리가게) 행정처분(벌점 부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및 강제수거

(가판대, 적치물 등)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강제수거)

나. 동대문관광특구 무단적치물 주간 상시단속

정비기간 : *****************************

정비대상 : 상가 택배 상·하차 적치물, 불법노점

정비인원 및 장비

정비인원 :*************************

********************************

*********************************

정비장비 : 1톤 1대, 승합차 1대, 채증용 카메라 등

정비위치 (동대문관광특구)

동대문관광특구

정비내용

동대문 초소(안전보안관) 및 현장기동반 활용 상시순찰

점포 앞 자율정비선(0.5m) 준수 및 택배물품 등 적치 금지 계도

보·차도 교통사고 위험 적치물 즉시이동 및 강제수거 실시

다. 동대문 의류시장 상품 무단적치 심야단속

정비기간 : ******************************

※ 해당기간 내 별도 세부계획 수립 실시

정비대상 : 의류상가 택배 상·하차 적치물, 불법노점

정비인원 및 장비

정비인원 : **************************

정비장비 : 2.5톤 2대, 1톤 2대, 승합차 4대, 채증용 카메라 등

정비구간

정비내용

점포 앞 자율정비선(0.5m) 준수 및 택배물품 등 적치 금지 계도

보·차도 교통사고 위험 적치물 즉시이동 및 강제수거 실시

주차관리과, 중부경찰서 등 협조 화물차, 오토바이 심야 주·정차 단속

라. 동대문 초소(안전보안관) 운영

운영기간 : '23. 10. 4. ~ (상시운영)

위    치 : 중구 마장로 28 (컨테이너박스)

동대문초소

근무자 배치 : 총4명

초소장 : **************

근무시간 : **************************************

***********************************

근무내용 : 동대문지역 주·야간(심야포함) 상시순찰

주요임무

거리가게(163개소) 단속 및 순찰

도로상 (보행)안전 관련 사항 적발 및 처리

- (자체처리) 불법노점, 상가 앞 무단적치물 등 단속

- (이관처리) 위법건축물, 파손도로, 옥외광고물, 불법주·정차 및 기타 안전 관련 사항

기타 방문객 (보행)안전 위협요인 제거 등

- 관련부서 즉시 통보 등을 통한 즉각 대응체계 구축

Ⅳ		행정 사항

[건설관리과]

동대문관광특구 및 쇼핑몰 관리단에 자진정비 사전 안내

※쇼핑몰(상가) : 야간도매(22개소), 24시간 상시(6개소)

단속사항 안내 플래카드 제작 및 게시(8개소)

[행정지원과]

야간, 휴일 근무에 따른 수기초과 인정 및 대체휴무 실시

동대문초소장(임기제 마급) 채용절차 신속 추진

[중부경찰서]

단속현장 돌발상황 대비 행정응원 요청(1일 2명 경찰지원)

붙 임 : 1. 위반행위 조치기준 1부.

2. 거리가게 실태조사서(양식) 1부.

3. 거리가게 지도·점검표(양식) 1부.

4. 자인서(양식) 1부.  끝.

〔별표 1〕<개정 2020. 5. 1.>

거리가게 위반행위 조치기준

위반행위	관련 규정	위반횟수			벌점
		1회	2회	3회
1.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9조 제12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30
2. 판매대 외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3. 임의로 판매대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사람 외에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5. 제6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시정명령	영업정지15일	허가취소
6. 허가된 품목에 반하는 물품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30일
7.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판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8.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9.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대 내에 도로점용허가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제12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10
2. 위생청결 유지 등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3. 판매대 벽면 등 외부에 승인받지 아니한 포스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첨하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4. 판매대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기타「판매대 관리 등 운영자의 의무」미준수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조제7항에 따른 구청측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4. 누적벌점이 허가기간 내 120점 이상인 경우 5. 판매대를 대부목적 및 점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7.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된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10조				취소

붙임2		거리가게 실태조사서

(동대문) 거리가게 실태조사

관리번호 :    -

인적·주거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영업자 사 진 (반명함판, 3㎝×4㎝)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영업실태
판매 형태	허가제 거리가게			매대크기	1m×2.4m(2.4㎡)
노점위치 (상세히)			영업시간	20시~익일03시
취급품목			매 대 보관장소

기타현황
매대사진		위치도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거리가게 영업주 성명 :              (서명)

2023.   .    .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붙임3		거리가게 지도·점검표

(동대문) 거리가게 지도·점검표

성 명		허가번호
생년월일		연 락 처

구 분	운영 점검 사항	점검결과		비고
		적 합	부적합
표 식	○ 허가증 게시 (시인성) 여부	□	□
	○ 가격 표시 여부	□	□
2. 운 영 자	○ 제3자 운영 여부(운영자 확인)	□	□
3. 운영시간	○ 영업시간(운영시간) 준수 여부	□	□
4. 면적초과	○ 규격확장 및 가림막 등 설치 여부	□	□
	○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적치	□	□
5. 위생청결	○ 거리가게 주변 청소 상태	□	□
6. 기 타

2023.   .    .

조사자	직급 성명 (인)	조사자	직급 성명 (인)

붙임4		자인서

자  인  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위반장소 :            ▫ 허가번호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제3자 영업행위(불법양도, 대여, 아르바이트 고용 등)

▢ 영업시간 준수여부(매일 20시 이전, 익일 03시 이후 영업금지)

▢ 허가증 게시 여부

▢ 매대 무단확장 및 상품 등 불법 적치행위

2023.    .     .

위 본인 :                    (인)

※ 상기 위법사실에 대하여 날인을 거부하므로 단속 공무원이 연대하여 확인함.

단속공무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