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26372
결재일자	2023. 10. 12.
공개여부	비공개(5,6,7)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민원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김정하		박진범		이경도		10/12
						임창섭
협조
	건축기획팀장		김세기
	건축관리팀장		우영한

2023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

2023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

2023.  10.

[건 축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부설주차장 소유자 및 관리자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데이터기반행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계획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 점검 및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동구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주차장법」제2조(정의) 및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등), 제29조(벌칙), 제32조(이행강제금)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점검 계획[서울시 주차계획과-10748(2023.9.21.)호]

Ⅱ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023. 10. 17. ~ 11. 13.

점검대상: 총 249개소

❍ 전년도(2022년) 사용승인 건축물 : 76개소

❍ 대형·다중이용 건축물 : 108개소

❍ 기계식 주차장 : 65개소

※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유효일이 2023년까지인 기계식 주차장치

(기계식주차장 정보관리시스템(http://10.59.32.85/login/main.do) 추출)

점검방법(점검 조사자 현황 별첨)

❍ 해당 동 담당자가 현장 출장하여 육안점검 실시

단, 점검대상이 편중된 동에 대하여는 과내에서 탄력적으로 안배하여 점검

세부 점검계획

❍ 점검항목

- 부설주차장 무단증축 및 개조 등 불법 용도변경 여부 점검

- 기계식주차장 장기 미운영·방치, 주차구획 내 물건 적치 등 주차장 기능 미유지 여부 점검

❍ 행정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

-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기능 미유지 등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정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명령 후 불이행 시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적 행정조치

- 점검결과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검사유효일이 경과하였으나 검사미이행한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검사 신청 독려 후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Ⅲ		향 후 계 획

2023. 12.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부설주차장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이행

붙임  1. 부설주차장 점검 대상 현황 1부

2.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