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행정지원과-32898		주무관			인사팀장			행정지원과장		행정관리국장
			구지영			정서란			김영혜		전결 10/12
결재일자	2023. 10. 12.
											위상복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2023년 하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2023년 하반기 경력 및 가점 평정계획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2023년도 하반기 경력 및 가점평정을 실시하고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평정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2조~제26조

○ ’23년 하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 안내[인사과-38120(23.10.11.)]

※ 시·구 통합인사 직렬(전산직 7급이하·기술직군 해당직렬)은 서울시 기준 적용

시·구 통합인사 대상 : 전산직렬 7급이하, 기술직군(기계,전기,화공,녹지,수의,보건,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                           치과위생,의무,약무,간호,환경,토목,건축,지적,방재안전,방송통신)

□ 평정대상: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일반직

□ 평정기준일: 2023. 10. 31.字

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승진소요 최저연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직급	5급	6급	7·8급	9급
최저연수	4년 이상	3년 6월 이상	2년 이상	1년 6월 이상

② 시간선택제공무원(채용·전환) 승진소요 최저연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1항)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인 범위 : 전부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년 초과하는 범위 : 근무시간에 비례

단,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18.3.20.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 평 정 점

○ 경력평정: *********************

○ 가점평정: ***************************

□ 평정자 및 확인자

피평정자	평 정 자	확 인 자
**	***	***
*****	********	***

□ 평정방법

○ 대상자 본인이 직접 e-인사마당의 「경력·가점 평정표」 점수확인·출력

⇒ 평정자 및 확인자 반드시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파견·지원근무 중인 공무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부서)에서 평정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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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력평정

		경력평정 처리절차
	경력평정가능기간설정	：임용권자가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의 범위내 자율적으로 결정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참작)
	⇩
	경력평정대상기간계산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경력별로 구분하여 확정 (경력평정가능기간 - 경력평정대상제외기간)
	⇩
	환산경력기간계산	：경력별 평정대상기간 × 환산율 (경력별 환산경력 합산 = 총환산경력월수)
	⇩
	경 력 평 정 점 계 산	：총환산경력월수 ×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수

□ 경력평정점 : 30점 만점

□ 경력평정 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및 만점도달기간

직 급	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5급	최근 12년	9년
6급	최근 10년	7년
7급 이하	최근 8년	5년

※ 서울시 통합인사 대상은 서울시 기준 적용

○ 경력평정 대상기간

- 경력평정 가능기간 중 평정대상자가 실제 직무에 종사한 기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해당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채용 전 경력 전부 인정)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해당계급에서 1년 초과 시 초과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

※ 단, 육아휴직을 대신한 전환기간은 둘째이후 자녀부터 3년 범위에서 재직기간 포함

-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평정 미산입

- 다만, 아래 기간은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직무종사기간으로

인정하여 경력평정에 산입

	경력평정대상 제외기간 중 경력평정대상기간 인정범위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① 휴직·직위해제 기간의 100%를 인정하는 경우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기간 ○ 노동조합전임자로 종사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단,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까지만 평정하되, 첫째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와 둘째 자녀부터는 1년을 넘는 경우에도 휴직기간 전부로 평정함)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이거나, 직위해제처분 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 형사사건으로 기소됨으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로서 조사 및 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 ②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는 경우 ○ 해외유학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단,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육아휴직 등 경력평정 대상기간 인정범위

□ 첫째자녀 육아휴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1조의6)

- 첫째자녀에 대하여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 첫째자녀에 대해서도 휴직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8.12.24) 이전에는 첫째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경력 인정

구 분	적용 내용
소급 유무	□법령 개정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 경력 소급 산입
민간 배우자 적용 유무	□민‧관 구분없이 양자 모두 사용시 경력으로 인정
경력인정 예시	□여 1년(휴직) → 남 6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2=3년 전부 인정 / 남 6월 인정 □여 1년(휴직) → 남 1월(휴직) → 여 2년(휴직) : 여 1년만 인정 / 남 1월 인정 □남 2년(휴직) → 여 1월(휴직) : 남 1년만 인정 / 여 1월 인정 □남 2년(휴직) → 여 6월(휴직) : 남 2년 전부 인정 / 여 6월 인정

□ 육아휴직 대상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1조의6)

-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경력평정 대상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인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17.3.8.)전에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경력에 산입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임용령 제33조)

-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포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18.3.20.)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

□ 별정직(전담직위 지정 해제 후)→일반직 전직임용시 경력평정 적용 안내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제2항)

-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을 위한 환산경력기간은 별정직(전담직위)

전체 경력의 60%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1/2까지 인정

구 분	적용 내용
환산경력기간 (경력×환산율)	□별정직 및 전담직위에서 공무원 경력 × 환산율(60%) □단, 환산경력기간은 인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 범위(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1/2)까지 인정
예 시	※ 6급 상당 별정직(전담직위) 총 경력이 5년(60개월)인 경우 환산경력기간 인정범위
	□60개월 × 60% = 36개월 中 승진소요최저연수(3년6개월) 1/2범위까지 인정 = 1년 9개월 인정

□ 환산경력기간 계산

○ 계산방법 : 경력평정대상기간(실제 근무기간) 경력 × 해당 환산율

- 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경력평정 제외기간을 뺀 경력평정

대상기간 우선 산정

- 경력평정 대상에 해당되는 실제 근무기간에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환산율을

각각 곱하여 「경력별 환산경력기간」 산출 후

⇒ 각 경력별 환산경력기간을 합산하여 「총 환산경력기간(월단위)」 산출

-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 대상이 되는 기간의 연·월·일에 해당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1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 환산경력월수는 총환산경력기간을 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경력별 환산율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3)

【 공무원 경력 】

► 환산률

구 분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정경력
환산율	100%	80%	60%	30%

► 공무원 경력구분

구 분	동 일 직 군		다 른 직 군
	동일직렬	유사직렬
상위 계급	갑	을	병
동일 계급	갑	을	병
직근하위계급	병	병	정

※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관리운영직군 전환, 신설직렬 전환, 전환 후 전직,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 된

경우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따름

►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7)

기구 축소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여 현원의 해소를 위하여 전직하여 재배치

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평정할 때에는 전직 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은

전직 후의 직급 및 그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으로 봄

【 기타 경력 】

► 환산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제2항 별표3 참조)

구 분	박사학위 소지경력		자격증 소지경력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경력
	5급	6급이하· 연구사·지도사	해당직급 바로 위 직급의 경력경쟁 임용기준 초과경력	해당직급의 경력경쟁 임용기준 초과 경력
환 산 율	80%	100%	100%	80%	60%

	기타 경력 평정시 주의사항
1) 기타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2)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3) 「자격증 소지경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경력경쟁 임용된 자에 한하며,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경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제3호에 의하여 경력경쟁임용된 자에 한하여 평정함

○ 경력구분에 따른 환산경력기간 산출(예시)

경력구분	병(60%)	을(80%)	갑(100%)
평정대상기간	2010.5.1. ~ 2013.3.8.	2013.3.9. ~ 2018.5.8.	2018.5.9. ~ 2023.10.31.
	34월 8일	62월	65월 23일
환산경력기간	(34월×0.6)+(8일×0.6) = 20.4월+4.8일 = 20월+(0.4월×30)+4.8일 = 20월 16.8일	62월×0.8 = 49.6월 = 49월+(0.6월×30) = 49월 18일	65월 23일
환산경력	20월 17일 + 49월 18일 + 65월 23일 = 134월 58일 = 135월 28일
총 환산경력월수	136월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미산입

□ 경력평정점수 산출

○ 계산방법 : 환산경력기간(월단위) × 해당 월경력평정점수

※ 총 환산경력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고 해당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산출

○ 만점도달기간별 월경력평정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제2항 별표2)

직 급	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환산경력월수	평정점(월)	비고
**	******	**	최근 84월	0.35
			84월 이전	0.03
**	******	**	최근 72월	0.41
			72월 이전	0.04
*****	******	**	최근 60월	0.50
			60월 이전	없음

	경력평정 계산 예시(5급 공무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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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산점평정

□ 가산점의 종류 및 상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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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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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통합인사 대상은 서울시 가점제도 기준 적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22.1.1.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 승진 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은 승진 후 재사용 불가능 - 직무관련 자격증 가산점만 해당 (ex. 00기사,00산업기사,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 토익 등 외국어시험성적에 따른 가산점은 갱신·유효기간 충족에 따라 이후에도 반영 가능 ※ 시행 전에 반영된 자격증은 규칙시행(‘22.1.1)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 될 때까지 반영 가능 ※ ’22.1월 승진임용 시 반영된 자격증은 이후 재사용 불가 ❖ 직무 관련 자격증과 외국어시험성적 가산점의 중복부여 불가능 ❖ 승진 임용 시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 종목의 하위등급 자격증 사용불가 - ‘00기사’ 자격증을 승진 시 사용하였다면, 종일동목 ‘00산업기사’ 자격증은 사용 불가

□ 가점의 종류별 평정방법

자격증 가점

○ 가점대상 자격증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 대상자격증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16에 규정된 자격증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전산직렬 5급의 행정직렬 통합

으로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자격증은

전산6급 이하의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만 인정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점적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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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의 등급별 가점

구 분	평정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4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12

	자격증 가점평정 주의사항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평정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은 가점평정 제외 ○ 채용시 응시 요건이 되는 자격증 가점 추가 ‣ 대 상 :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면제,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 시험에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2개 이상 보유한 자 ‣ 대상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 ‣ 가점부여 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최하위 자격증을 임용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기타 동종의 상위 자격증 또는 다른 종류의 자격증에 대해 가점부여 ※ 단, 직무관련 자격증이 단일종류인 경우 해당직렬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미적용(사회복지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서직의 사서자격증 등)

외국어 가점

○ 시험종류 및 성적에 따른 평정점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17 참조)

외국어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별 평정점
			0.12점	0.05점
영 어	TOEFL(IBT)		105점이상	91점이상 105점미만
	TOEIC		900점이상	800점이상 900점미만
		청각장애	450점이상	400점이상 450점미만
	TEPS		467점이상	390점이상 467점미만
		청각장애	280점이상	234점이상 280점미만
	TOSEL (ADVANCED)		830점이상	740점이상 830점미만
	TOEIC SPEAKING		160점이상	140점이상 160점미만
	TEPS SPEAKING		68점이상	58점이상 68점미만
	OPIc		IH이상	IM3이상 IH미만
	G-TELF Level2		90점이상	77점이상 90점미만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기 타 외국어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부산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83점이상	72점이상 83점미만
		청각장애 (한국외국어대 어학능력검정)	496점이상	425점이상 496점미만

○ 가점부여 기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언어만 인정

-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한함

교류가점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 가점부여기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의거 사전

교류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교류(파견)임용된 공무원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임용 된 날로부터 가점부여

- 파견교류에 따른 교류가점은 당해 직급에 한해 적용되며, 매월 0.01점,

최고 0.36점 반영

※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 개인의 희망이나 귀책사유로 1년 이내 복귀 시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실적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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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023년 하반기 근평 시 7급 반영 방법

- 반영점수 : 직전 실적가점 4회의 평균점수(2021 하반기 ~ 2023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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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평정내용 확인 철저

○ 확인기간 : 2023.10.23.(월)부터

○ 확인대상 :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과자

○ 확인내용

-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환산경력 평정기간‧평정점을 정확히 계산

- 제외경력의 포함여부, 자격증 및 외국어 가점 누락여부 등 직접 확인

- 1년 이상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대상 자녀를 각각 구분하여 평정

- 첫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산입 요청자 파악 제출

- 직무 자격증 및 외국어 가점 선택, 누락여부 등 본인 직접 확인

○ 확인방법 : e-인사마당 → 나만의쉼터 → My 경력평정 → [확인]클릭

- 본인 평정점 확인 후 평정표 프린트 → 평정자 및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 이의 없는 경우 : 각 부서에서 평정표 수합·보관

► 이의 있는 경우 : 행정지원과(인사팀)에 평정표 제출(증빙자료는 스캔 첨부)

○ 오류 평정내용 처리

- 오류내용이 있는 경우 「평정표」에 붉은 글씨로 줄을 긋고 정정내용을

기재하여 자격증 등 증빙자료를 원본 스캔하여 파일첨부 제출

○ 서울시 통합인사 직렬 경력 및 가점평정 철저

- 시‧구 통합인사직렬(전산직7급이하‧기술직군 해당직렬)의 경우 경력 및

가점평정은 서울시 기준 준용

- 기술직 직무관련 가점대상 자격증 서울시 인사규칙 확인하여 평정부여

○ 시간선택제 공무원 경력평정 기준 확인

-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정 기준 확인

□ 평정결과 제출

○ 제출기한 : 2023. 10. 30.(월)까지

○ 제출방법 : 공문으로 제출

○ 제 출 물

① 경력평정 피평정자 명단 [붙임1]  ※수정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

② 평정결과 수정요구내역 [붙임2]  ※수정요청이 없을 경우 미첨부

- 수정요청 경력‧가점 평정표 (전산출력물에 정정내용 기재)

※ 평정자 및 확인자 확인(서명 또는 날인) 후 원본 제출

- 증빙자료 (자격증 등 원본스캔 파일첨부)

③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신청 명단 및 신청서(증빙자료 첨부) [붙임3,4]               ※ 첫째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붙임 1. 경력평정 피평정자 명단(서식)

2. 경력 및 가점평정 수정내역(서식)

3. 첫째자녀 육아휴직 경력신청 명단(서식)

4. 육아휴직 경력산입 신청서(서식)

5. 2023년 하반기 경력 및 가산점 평정계획(서울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