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10631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디자인혁신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곽지연	최훈	김창규		10/16
				홍선기
협 조

- 2023년 제17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10.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제17차 -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건축정책위원회 수권위임 사항인 공공건축사업 민간전문가 추천을 위한 제17차 건축정책위원회 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3. 10. 12.(목) 9:30

□ 방     식 : 비대면 원격회의

□ 안     건 : 총 2건(공공건축관리자 2건)

연 번	구 분	사 업 명	의뢰부서
1	공공건축관리자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도봉구 자치행정과
2	공공건축관리자	어울림복합플랫폼 신축	구로구 도시개발과

□ 참석위원 : 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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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위원회 결과

사업규모, 유형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추천 민간전문가와 더불어 개별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추천

□ [공공건축관리자]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경력
1	*** ******	***************	2023 세종시 부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현상공모, 당선 2023 양자컴퓨팅동 구축사업 설계용역 현상공모, 당선 2023 금산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현상공모, 우수상 2022 법무부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 설계공모, 당선 2020 국가고용정보화개발센터 건립 설계공모, 당선

□ [공공건축관리자] 어울림복합플랫폼 신축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 경력
1	*** ******	*************	2021 구미시 금리단 상생팩토리 건립공사 현상공모, 1등(구미시) 2021 창원시 다함께 어울림센터 건립공사 현상공모, 당선(창원시)
2	*** ******	******************	2022 부산광역시 초읍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설계공모, 우수상 2022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 장려상 2020 춘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 설계공모, 당선 2019 인천 서구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지명설계 공모, 당선

Ⅲ		행정사항

□ 위원회(민간전문가 추천) 결과 사업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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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참석명부 1부.

4. 청렴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