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와 관련입니다.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2023.10.27.까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로,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한시적 비급여로 실시될 수 있음

(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의료기관 관리부서)
주무관	김태섭		의약무팀장	이정목		의료자원과장	10/12
정지애
협조자
시행	의료자원과-7760	(	2023. 10. 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6층 코로나19대응지원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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