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40116
결재일자	2023.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운영관리팀장		교통지도과장
최성수		이창한		10/12
				최승대
협 조

2024년 교통지도과 정보화사업(5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3. 10.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교통지도과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4년 교통지도과 소관 정보화사업(5개) 추진과 관련한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합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ㅇ 교통지도과-39066(2023.10.5. 2024년 교통지도과 정보화사업(5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과업심의위원회 개요

ㅇ 심의대상 : 2024년 교통지도과 소관 정보화사업

- 2024년 서울교통질서 통합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2024년 불법주정차 단속 주행형 CCTV 유지관리 용역

- 2024년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2024년 번호판 영치 및 특사경 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2024년 교통위반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연번	성명	소속	직급	분야	비고
1	***	*****	****	****	***
2	***	*****	**	****
3	***	***********	***	****
4	***	*********	**	****
5	***	*****	**	****

ㅇ 심의방법 : ****

ㅇ 개최일시 : ****************

ㅇ 심의내용 : *********

ㅇ 심의위원 : 5명

□ 심의결과

ㅇ 심의결과 :*****

- 심의위원별 검토의견 : [붙임] 참조

□ 행정사항

ㅇ 심사위원에 대한 심의수당 지급

ㅇ 심의의견 따른 제안요청서 수정 후 검토의뢰(정보시스템담당관)

□ 향후계획

ㅇ 제안요청서 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 ’23. 10월 중순

ㅇ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조달청 나라장터)             : ’23. 11월 초

ㅇ 입찰공고(용역업체 선정) 및 접수                  : ’23. 11월 중순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3. 12월 중순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23. 12월 말

붙임 : 1. 과업내용 확정 위원별 심의 결과서 1부.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3. 위원별 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