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건축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관련 조례 질의회신

1. 강북구 주택과*******************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5조 제6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이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과 비슷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재발된 경우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인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6항의 규정은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의 현실적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  허가권자는 「건축법」제80조 제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2항 각 호(제1호~제4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6항 각 호(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야 하며, 질의하신 「같은 조례」제45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재발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서(공문)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0/1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이충건		주무관	송유빈
주무관	정길섭
시행	건축기획과-21996	(	2023. 10.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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