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782
결재일자	2023.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신아영	정경옥	정현석		10/12
				김영환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유공자 표창 계획

체육정책과장 : 정현석☎2133-2675 전문체육팀장 :정경옥☎2688 담당 :신아영☎2682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시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 체육인 및 공무원을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ㅇ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ㅇ 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8614, ’23.2.28.)

□ 표창종류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유공 시민 : 표창장

ㅇ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市·區 공무원)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경찰, 교육공무원 등)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 최근 3년간 시장표창 현황

연도	총계	시민	계	공무원
				서울시	자치구	소방	경찰	교육	기타
2020	**	**	*	*	*	*	*	*
2021	**	**	**	*	*	*	*	*
2022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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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창 계획

□ 표창대상 : 2023년 서울시 체육진흥 유공자 61명

ㅇ 유공시민 : ***********************************)

- ’22년 : *******************************************

ㅇ 유공 공무원 :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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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방법 : 2023 체육인의 날’(’23. 12월 예정) 행사 시 수여

□ 훈    격 : 서울시장 표창

□ 수여내역

ㅇ 유공 시민 : 표창장(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ㅇ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 (市·區 공무원)

	< 공직선거법 검토 >
ㅇ 시민 : 표창만 가능, 부상수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ㅇ 市·區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추천대상 (자격요건)

ㅇ 유공분야

- 올림픽, 전국체육대회, 기타 국제대회 등 주요대회를 우수성적으로 입상한 선수·지도자 및 서울시 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ㅇ 추천기준

- 대상별 시·구, 교육청 및 市체육회, 회원단체, 유관 기관 등에서 선발

- 모범이 되고, 비위 사실이 없는 적격자 추천(1년 이상 수공기간)

ㅇ 추천제한 (붙임3 참고)

3		선발절차

□ 표창절차

ㅇ 유공 시민 (체육진흥 유공자)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표창 수여
시 체육회, 회원단체, 유관단체 등		관광체육국		자치행정과		대상자 수여

ㅇ 유공 공무원 (사업으뜸이)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표창 수여
시·자치구·교육청		관광체육국		인사과		대상자 수여

□ 서류심사

ㅇ 표창 제한사항에 대한 사전검증

- 재표창, 이중표창 해당여부 및 각종 법령 위반사유 확인 철저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공무원 표창 제한 기간 1년 삭제됨)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ㅇ 표창 양식 준수 및 공적기재 사항의 충실성, 허위사실 여부 확인

	< 공적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ㅇ 공적기간 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검증된 사실 위주로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 (예시) 지역사회 발전 기여(X) → 00년간 0회의 사회봉사 활동 실시(O) ㅇ 공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시 공적심의에서 제외

□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ㅇ 위원장(1) : 관광체육국장

ㅇ 위  원(4) : 관광정책과장, 관광산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ㅇ 심의일정 : ’22. 10월 중

ㅇ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서울시 제2공적 심의위원회 (자치행정과, 인사과)

ㅇ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시장표창 대상자 확정

4		행정사항

□ 추천기한 : ’22. 10. 26.(목)

□ 제출서류

ㅇ 유공 시민 : (붙임1) 제출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ㅇ 유공 공무원 : (붙임2) 제출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체육정책과) : **********

구 분	형 태	단 가	수 량	계
*****	****	******	***	********
******			5*	27*****
****				********

- 예산과목 :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운영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무관리비

ㅇ 유공 공무원 부상(인사과) : ************

구 분	포상금(단위)	공무원(명)	계
***** ***************	************	**	**********

5		추진 일정

ㅇ 표창 후보자(시민, 공무원) 추천 마감	: ’23. 11. 3.

ㅇ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관광체육국)	: ’23. 11. 14.

ㅇ 유공 시민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자치행정과)	: ’23. 11. 22

ㅇ 유공 공무원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인사과)	: ’23. 11. 27.

ㅇ 표창수여	: ’23. 12. 20.

붙임 1. 시민 표창 추천서식 1부.

2.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1부.

3. 시민 및 공무원 추천 제외기준 1부.

4.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