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13954
결재일자	2023.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관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권현아	빈재석	10/12
		김건태

2023년 하반기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3년 하반기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2023.  10.

문 화 본 부

(문화재관리과)

’23년 하반기 운현궁 민간위탁 지도․점검 계획

운현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협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지도·점검 등)

ㅇ 서울 운현궁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2. 8.)

- 수탁기관 대상 지도․점검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22. 1월 시행)

□ 추진방향

ㅇ 수탁기관 자체평가 진행 후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적정운영 여부 확인

ㅇ 재물조사는 수탁기관에서 제출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본조사 실시

ㅇ ’22년도 하반기 지적사항 개선조치 결과 확인

□ 운영현황

ㅇ 운영방식 : 민간위탁

ㅇ 수탁기간 : 2022. 3. 1. ~ 2024. 12. 31.(2년 9개월)

ㅇ 수탁사무 : 전통문화 프로그램 및 수입사업 개발·운영, 재산 관리 등

ㅇ 수탁기관 : ㈜예문관 (대표 : 박성진)

ㅇ 사업비(’23년) : 749,997천원

Ⅱ		지도‧점검 계획

□ 점검개요

ㅇ 점검일시 : 2023. 10. 27.(금) 13:00~18:00

ㅇ 점검대상 : ’23년 운현궁 위탁운영사업 위탁업무 전반

ㅇ 점 검 자 : 문화재관리팀장, 담당자, 전문가(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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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내용
- 회계관리 및 노무관리, 운영성과(성과점검), 특별점검 분야

- ’22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개선조치 여부

ㅇ 점검방법 : 현장방문 및 서류점검

□ 점검 항목

일반운영 분야

ㅇ 회계관리

- 민간위탁금, 수입금 집행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예금통장 구분 및 관리

- 예산변경 승인 등 회계절차 준수 여부

- 지출의 적격 증빙 유무, 지출내역별 항목 및 규정 준수 여부

- 수의계약의 적정성 확인,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ㅇ 노동자 고용 관리

- 인사 공개채용 및 근로자 복무 관리, 급여 지급의 적정성 확인

- 근로자 근무상황 확인 및 타 기관 겸직 확인, 급여 지급 적정성 확인

-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종사자 교육(성희롱 예방·인권·청렴 필수교육) 활성화 노력 등

ㅇ 물품 및 시설관리

- 수탁재산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물품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확인

- 시설물 안전 관련 보험 가입 및 소방시설 설치 여부, 안전점검 실시 여부

운영성과 분야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확인

- 사업 이행 시기·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

- 중장기 성과관리카드에 기재한 목표와 비교하여 사업목표 달성 수준 확인

특별점검 분야

-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수의계약 횟수,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

□ 추진 일정

ㅇ 수탁기관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23. 10. 16.(월)

ㅇ 지도점검 실시                       : ’23. 10. 27.(금)

ㅇ 수탁기관 개선조치 결과 제출         : ’23. 11. 30.(목)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보조금의 목적 위배, 부당 사용의 경우 환수 등 조치 및 시정요구

붙임 : 민간위탁 지도․점검 개요 및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