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심의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00590064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통합심의 시 임대주택 인수자가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인수자가 결정되어야 한다면 관련 규정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대면적, 세대수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하는 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 건축설계(안)의 적정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인수자와 협의된 건축설계(안)을 심의신청하여 완화의 적용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검토)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이정은 주무관(☎ 02-2133-82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정은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10/1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2180	(	2023. 10. 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3	/전송	02-2133-0751	/	lje012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