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859

주무관

직소민원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이윤지

이기석

박경수

10/11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10. 11.

김선수

공개여부

부분공개(5,6)

협 조

2023년 제1회『용산구 청원심의회』개최 계획

용  산  구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헌법」제26조, 「청원법」제8조)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도로과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2023년 제1회『용산구 청원심의회』개최 계획

온라인 청원24로 접수된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산구 청원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헌법｣ 제26조,「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2		추 진 계 획

□  청원심의회 개요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

- 당연직(2명) : 부구청장, 청원 소관업무 담당국·소장

- 위촉직(4명) : 구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남성2명, 여성2명)     ※ 명단 붙임 참고

○ 임기

- 당연직 : 해당부서 및 직위 재직기간 중

- 위촉직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촉일 : 2022. 12. 16.(금)

○ 기능 : 청원에 관한 사항 심의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2022. 12. 23. 시행

-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회의개요

○ 기간 : 2023. 10. 16.(월) ~ 10. 17.(화)

○ 대상 : 청원심의회 위원 6명(위원장 포함)

- 당연직(2) :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위촉직(4)

○ 안건

구분	접수번호	청원요지	처리부서
공개청원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20**************- 0005	학교 인근 공사 시 등하교 시간 공사 금지	도로과

○ 방법 : 서면심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청원에 대한 조사 및 심의에 앞서 청원인의 청원 공개 요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안건이 공개청원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로서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0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서면심의하고자 함

※ 관련근거

제10조(심의회 운영) 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금20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수당 50,000원 × 4명 = 200,000원

- 예산과목 : 감사담당관,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고충민원 관리,                    직소민원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행 정 사 항

□ 심의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이행 안내

□ 심의결과 처리부서 통보 및 처리부서 청원인 결과 통지         (2023. 10. 19.한)

※ 공개결정 시 30일간 청원24에 공개하여 국민의견 청취, 이후 90일        이내 처리(공개 여부 결정 기간 및 의견 청취 기간은 90일의 계산에서        제외)

붙임  1. 청원심의회 위원 명단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청원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