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위생과-14164
결재일자	2023.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주무관		공중위생팀장		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
김영훈		김홍미		박미자		10/11
						代박미자
협조

2023년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

이·미용업 -

2023. 10.

【보건위생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구민건강 증진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구민의견 수렴		●	방법	:	설문조사 [ ] 만족도 조사 [ ] 찬반투표 [ ] 기타 [ ]
		●	시기	:	시행 전 [ ] 시행 중 [ ] 시행 후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없음 [ ]
	● 홍 보 제 목: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이·미용업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공표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수준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지침」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7009호(2023. 3. 1.)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

Ⅱ		추진방향

▢ 업소 방문 현장조사를 통한 실질적 위생서비스 평가 수행

▢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점검 참여로 구민 눈높이에 맞는 관리 행정 실현

▢ 위생등급 공표로 우수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및 영업자의 위생관리 의식 제고에 기여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3. 10. ~ 2024. 1.

○ 조사기간: 2023. 10. 16.　～ 2023. 11. 15. (1개월간)

○ 공 표 일: 2024. 1월 중

▢ 평가대상: 총 962개소 ※ 신규 또는 휴·폐업 여부에 따라 개소 수 변경가능

○ 이용업  69개, 미용업 893개

○ 홀수연도(이·미용업) 와 짝수연도(숙박·목욕·세탁)와 업종 구분하여 격년제 평가

▢ 평가목표: 대상업소 100%

▢ 평가반 구성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인 1조, 5개 전담반 구성(총11명, 4개반 각 2인, 1개반 3인)

○ 평가활동자 사전교육 및 명예공중감시원 직무교육 실시

▢ 평가방법

○ 업종별 평가항목표에 따른 평가

○ 업소방문 현장 조사를 통해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 활용

▢ 평가홍보

○ 민간단체 활용: 업종별 공중위생 영업자단체 홍보 협조

○ 홍보매체 활용: 구 홈페이지 게시

▢ 평가내용

○ 평가영역: 3가지로 구성

- 일반현황: 업소명, 주소, 영업소에 대한 일반 사항

- 준수사항: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권장사항: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

○ 업종별 평가 세부 항목

- 이용업 : 3개 영역, 29개 항목

영 역	세부 항목	항목수
1. 일반현황	o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7개
2. 준수사항	o 소독장비 비치, 이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13개
3. 권장사항	o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9개

- 일반미용업: 3개 영역, 27개 항목

영 역	세부 항목	항목수
1. 일반현황	o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7개
2. 준수사항	o 소독장비 비치, 미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11개
3. 권장사항	o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9개

- 피부미용업: 3개 영역, 28개 항목

영 역	세부 항목	항목수
1. 일반현황	o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7개
2. 준수사항	o 소독장비 비치, 미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12개
3. 권장사항	o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9개

- 네일미용업: 3개 영역, 26개 항목

영 역	세부 항목	항목수
1. 일반현황	o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7개
2. 준수사항	o 소독장비 비치, 미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11개
3. 권장사항	o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8개

- 화장·분장미용업: 3개 영역, 26개 항목

영 역	세부 항목	항목수
1. 일반현황	o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7개
2. 준수사항	o 소독장비 비치, 미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11개
3. 권장사항	o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8개

- 종합미용업: 3개 영역, 28개 항목

영 역	세부 항목	항목수
1. 일반현황	o 업소명, 주소, 영업자, 연락처 등	7개
2. 준수사항	o 소독장비 비치, 미용기구 관리, 게시현황 등	11개
3. 권장사항	o 청결상태,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등	10개

▢ 평가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방법을 채택하여 점수별로 등급 결정(3개 등급)

○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구분	등급	점수 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 녹색등급 부여금지

- 평가기준(평가항목표)의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

- 2021년 ~ 2022년 12월말 (2년) 기간 중 행정처분 이력 있는 업소

○ 등급 공표

-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결과 구 홈페이지에 공표

- 평가를 받은 해당 업체에 위생등급 결과 통보(전자우편, 문자 등)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8,250천 원

○ 예산내역 및 예산과목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수당: 50,000원 × 11명 × 15일 = 8,250,000원

〔공중위생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301-14)〕

▢ 결과보고(제출처: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2024. 1. 5. 까지)

붙임 1.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대상 업소(이·미용업) 목록 1부.

2. 업종별 평가항목표 및 지침 1부.

3. 평가점수 계산표(작성방법) 및 위생등급표 서식 1부.

4. 평가결과 보고서식(엑셀) 1부.

5. 평가결과 보고서식(한글) 1부.

6. 평가계산표(이·미용업) 1부.

7.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명단(2023.10월) 1부.

8. 평가자(명예공중위생감시원) 사전 교육자료 1부.

9.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1부.

10. 2023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서울시) 1부.

11. 2023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영업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