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보건·복지 규제 개선 건의사항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525호(2023. 10. 10.)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하반기 지자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적극 개선코자 하오니 2023. 10. 25.(수)까지 건의사항(붙임1)을 우리 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된 건의과제는 시·도 국장회의 시 논의 예정)

- 제출 대상과제: 복지 분야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사항, 신기술·신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사항 등(규제사무가 아닌 건의 과제는 검토 제외)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자치구 건의과제는 별도 제출 안내 예정

붙임  1. 건의과제 작성 서식 1부.

2. (참조)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기혁		복지정책팀장	박진용		복지정책과장	전결 10/1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3571	(	2023. 10.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405	/전송	02-768-8865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